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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강간, 불송치
그루밍범죄로 인한 강간죄 혐의에서 벗어나 불송치된 사례
-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동성간성추행 증거로 인해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
무혐의
강제추행, 무혐의
초등학생성추행, 손목을 붙잡은 사실이 분명했으나 무혐의받은 사례
-
무혐의
준강간, 무혐의
동성준강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무혐의로 선처받은 사례
-
기소유예
몰카유포협박, 기소유…
리벤지포르노,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유포 협박까지 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무혐의
준강간, 무혐의
만취성폭행, 양측 모두 기억을 잃었으나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 받은 사건
-
기소유예
카촬죄, 기소유예
여자화장실몰카, 다수의 피해자를 낳았으나 선처받은 사례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메가클라우드음란물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처벌의 위기까지 갔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
기소유예
카촬·유포, 기소유예
여친사진유포, 당사자에게 공유한 것으로 불법촬영 및 통매음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강간, 무혐의
전여친성폭행 혐의 증거가 없어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트위터아청물 구매 및 시청에 대한 증거가 명확했음에도 선처받은 사례
-
기소유예
성매매, 기소유예
랜챗조건만남, 지속적 성행위가 있었음에도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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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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