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어떤 방법 활용했을까?
1. 강제추행 기소유예 어떤 사건일까?
새파랗게 질린 의뢰인의 전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한 동호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여기에서 친해져 종종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잔 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반주 정도로 생각했으나 점점 마시는 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의 집에서 한 잔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이 집에 들어갔다고 하죠.
이곳에서 술을 다 마신 후 피해자는 잠을 자러 갔습니다.
의뢰인도 슬쩍 따라가 같은 침대에 누웠고 키스를 했다고 하죠.
이에 피해자는 하지말라고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1시간 정도 지난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화가 됐습니다.
2.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이 같이 병과될 수 있죠.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착용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취업 제한
2) 성립요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가 관건이죠.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기만 하더라도 성립한다고 법원은 해석합니다.
가령 기습 추행을 했을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순간부터 성립한다고 봅니다.
폭넓게 범위를 보는 만큼 임의대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3.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전략은?
사건을 접한 이후 저희는 혐의를 다투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는 걸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1) 혐의 인정
아무래도 현장에서 경찰에게 신고를 당한 만큼 혐의 다툼 자체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죠.
실제로 의뢰인과 대화했을 때 동의가 있었냐는 말에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수사에 협조해서 선처를 받는데 집중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2) 초범 강조
다음으로 동종 또는 이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만큼 선처를 해준다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무엇보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및 이수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죠.
4) 피해자와의 합의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과 반성문을 보고 난 다음 생각이 바뀌었죠.
결국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 강제추행 기소유예 결과는?
검찰은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했습니다.
5. 강제추행 기소유예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은?
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바뀔 수 있는 유형입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무엇보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 이를 혼자서 진행하는 건 위험성만 높일 뿐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협박, 공갈과 같은 2차 가해로 오해받지 않도록 도움 받아야 합니다.
2) 반성
진심 어린 반성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소상히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진심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
마지막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지 보여줘야 하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거나 교육 이수를 미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모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 게 아닌 마지막 선처인만큼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빠른 준비를 위해서라도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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