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선고유예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선고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1.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어떤 사건일까?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로 조사 받으라는 연락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 계정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계정은 나이를 공개하고 있어 만 15세 인 것을 알 수 밖에 없었죠.
다만 피해자가 소위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했죠.
하지만 덜컥 겁이 나 실천에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 대화를 접었다고 합니다.
2.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처벌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처벌 수위
미성년자성매매미수는 성인과 다르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성착취목적대화 등에 관한 조항이죠.
이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성립요건
문제는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매수를 제안했다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돼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하자는 의사를 전달한 만큼 혐의를 다투는 것은 어려워보였습니다.
3. 미성년자성매매미수 대응 전략은?
따라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1) 혐의 인정
먼저 의뢰인은 바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자일 경우에는 사실상 재판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설사 피해자 측이 먼저 조건만남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넘어간 의뢰인의 잘못이 컸죠.
다만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한 건 아닌만큼 이를 정리해 진술에 첨부했습니다.
2) 범죄 전력이 없음
다음으로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종 전력도 없는 만큼 형사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3)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은 물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건전하게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것이며 향후에는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으로 성매수를 권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을 듣는 것은 물론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해 제시했죠.
4) 피해자와 합의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자일 경우에는 보호자가 엄벌을 원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득에 나선 덕분에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 등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만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어필하며 선처를 바랐습니다.
4. 미성년자성매매미수 결과는?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재판부는 선고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5.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선처 받기 위한 준비는?
그렇다면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 법적 검토 빠르게 받기
무엇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무런 근거없이 주장하는 건 위험하죠.
게다가 미필적 인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검토 및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 증거 수집
다음으로 증거를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와 함께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죠.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를 밝히기 위해 증거 수집은 필수입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 실제로 만남을 가졌는지 여부, 금전과 같은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관건입니다.
3) 반성 정도
반성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해야 하죠.
특히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또한 관련 프로그램 교육, 치료 이력 등으로 입증할 수 있죠.
4) 피해자와 합의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이다 보니 합의 자체가 쉬운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설득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했으나 지속적인 설득으로 결국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준비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초기 대응에 따라 선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죠.
지금이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대화하셔야 할 때입니다.
각종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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