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습 뽀뽀에도 받을 수 있던 방법은?
1. 강제추행 기소유예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이 연락이 온 것은 경찰로부터 조사 받으라는 전화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청첩장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세 사람이 모여 회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1차 회식이 끝날 무렵 또 다른 지인이었던 피해자가 합류했죠.
이후 장소를 옮겨 호프집에서 2차 회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청첩장 모임을 주도했던 지인이 귀가했고 세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 술을 한 잔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볼을 잡아 감쌌다고 합니다.
이후 키스를 하자고 말했다고 하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의 팔, 어깨, 쇄골을 만지고 직접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죠.
잠시 또 다른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사람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며 기습 뽀뽀를 했습니다.
다음날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자 저희를 찾아주셨죠.
2.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벌은?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립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성립요건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죠.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하면 물리력이 있는 상황을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당히 넓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다음으로 추행이 있어야 합니다.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느껴질 수 있는 스킨십을 말하죠.
이 경우 성적인 의도가 있었느냐 보다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추행의 의도가 없던 행동이라면 성립요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령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잡는 행위는 사회적인 통념상 인사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성립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죠.
3.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대응 전략은?
사건을 접한 직후 저희는 혐의를 피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되 선처를 위한 요소를 제시하기로 했죠.
1) 초범 강조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만큼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빠른 반성
사건 이후 빠르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바로 퇴사를 했죠.
피해자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겠다는 제스처였습니다.
3) 피해자 합의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사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 마음을 돌렸죠.
여기에 지속적인 저희의 설득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이외에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말이 아닌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수사기관에 전달했죠.
4. 강제추행 기소유예 결과는?
검찰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5. 강제추행 기소유예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 사건 분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분석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죠.
경찰조사 전부터 이를 검토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2) 양형 사유 준비
혐의를 인정할 경우 양형 사유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양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이외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지참하는 것만으로도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무엇보다 피해자와는 합의 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직접 하시는 건 위험하죠.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에 다소 강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꺼려합니다.
자칫 2차 가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만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합리적인 합의금 책정부터 시작해 법적으로 효력을 지닌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은 빠른 검토 및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초범이라는 이유로 쉽게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 착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만큼 소중한 양형 사유를 놓치지 않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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