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성매매(아청법 위반)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1.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어떤 사건일까?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급하게 저희를 찾으셨습니다.
1) 사건 개요
트위터를 보던 의뢰인은 우연히 나이와 신체 사이즈가 적혀 있는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5만 원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등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계정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트위터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활용해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만나기로 한 날에 덜컥 겁이 난 의뢰인은 바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고 약속 장소에도 나가지 않았죠.
그런데 경찰에서 상대방을 조사 하던 중 대화 내역이 남아 있던 의뢰인을 발견하고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었습니다.
2.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처벌 수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제2조제4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1)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착취를 위한 대화가 이뤄진 만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가 그대로 이뤄졌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각오해야 하죠.
2) 성립 요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나이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성매매 시도가 처벌받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도 있죠.
문제는 위 사건에서는 이미 나이 및 신체 사이즈까지 아이디에 적나라하게 있던 만큼 미성년자임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실제로 만남을 가졌을 경우 법원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미필적 인지가 된 상태라고 보죠.
그래서 어설픈 해명보다는 이와 같은 사건은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선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3.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이끈 전략은?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피의 사실 인정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특히 경찰 측에서 관련 대화 내역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죠.
다만 직접 성매매를 한 건 아니다 보니 혹여라도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사건을 분명하게 정리, 진술에 반영했습니다.
2) 초범 및 재범 방지 어필
다음으로 의뢰인이 동종, 이종 전력이 업는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성적인 충동을 건강하게 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죠.
관련 교육도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3)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 강조
또한 실제 성매매를 시도했음에도 두려운 마음에 나가지 않은 점도 밝혔습니다.
그만큼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직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은 점은 참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4.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어떤 결과 나왔을까?
검찰은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감안해 혐의는 인정하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였습니다.
5.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받기 위한 사전 준비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1) 혐의 검토
따라서 빠르게 법적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반박할 부분은 없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죠.
특히 직접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단순히 말뿐이었는지도 선처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특별한 양형 사유
다음으로 양형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는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 하죠.
더불어 내세울 만한 양형 사유는 없는지도 꼼꼼히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 초범인점, 스스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한 양형 사유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찾고 어필하는 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죠.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빠른 상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건을 홀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만큼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지 모르죠.
그런만큼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사건 대처 및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이 선처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지금까지 낮은 확률을 뚫고 해결해온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의 빅데이터를 믿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