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라운지바성추행으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기소유예
1. 라운지바성추행 기소유예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은 주말을 맞이해 친구들과 이태원에 있는 라운지바에 갔다고 합니다.
1) 사건개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옆에 있던 피해자와 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위의 스킨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춤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스킨십 수위가 짙어져 갔죠.
그러자 피해자가 살짝 손을 잡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춤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게 인도됐습니다.
2. 라운지바성추행 기소유예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립요건
강제추행은 크게 두 가지 성립요건을 가집니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말 그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행을 당해야 성립한다는 것이죠.
성범죄 사건에서 이 규정은 상당히 폭넓게 해석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둘째, 추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추행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들 수 있는 스킨십을 의미하죠.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떤 의도보다는 이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있게 피해자가 받아들였느냐가 관건이죠.
단, 악수와 같은 사회 통념상 인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스킨십에 대해서는 추행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라운지바성추행 기소유예 대응 전략은?
사건을 접한 이후 저희는 빠른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혐의 인정
이미 주위 사람들도 가슴을 움켜쥔 모습을 확인한 만큼 혐의를 부인하는 건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사건 경위 및 재발 방지
다음으로 왜 직접적인 추행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라운지바라는 공간 특성상 스킨십에 비교적 자유로워 착각했다는 걸 밝혔죠.
다만 가슴을 직접적으로 움켜쥔 행동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분명하게 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뜻도 전달했죠.
3) 초범
의뢰인은 동종, 이종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던 만큼 한 번의 선처를 받으면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걸 강조했죠.
4) 피해자와의 합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이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에 대해 큰 반응을 하지 않았으나 저희의 설득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죠.
4. 라운지바성추행 기소유예 결과는?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참작 사유를 감안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5. 라운지바성추행 기소유예 받을 확률 높이는 준비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빠른 사건 파악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를 빠르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지는 만큼 혐의를 자신도 모르게 부인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추후에 선처를 바랄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글을 취한 상태에서 보시고 있다면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2) 양형 사유 준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양형 사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저희가 그간 모아놓은 양형 사유 가이드북도 있어 이를 받으시면 한층 선처 받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3) 합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엇보다 합의하는 과정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합의를 설득하려고 하거나 직접 손을 쓰려고 하다가 2차 가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고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특히 합리적인 합의금 책정 및 문구 작성을 위해서라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처벌 위기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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