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착취물 제작 혐의 받았으나 기소유예 받은 방법은?
1. 성착취물 제작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를 향해 의뢰인은 '가슴 사진을 보내 달라', '성적으로만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등의 음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가슴 노출 사진, 팬티가 보이는 교박 치마 사진 등을 전송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착취목적음란대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 성착취물 제작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1) 처벌 수위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착취목적 대화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었죠.
두 가지 범죄가 병합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2) 성립요건
특히 강요를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전을 매개로 특정한 모습을 촬영하게 한 만큼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이를 주고 받기 전부터 수위 높은 대화를 나눈 만큼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죠.
3. 성착취물 제작 대응 전략은?
따라서 저희는 사건을 접한 이후로 빠른 선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 혐의 인정
교복 등을 입은 사진이 있던만큼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 봤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초범 여부
당시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이종, 동종 전력이 없는 만큼 형사사건은 처음 맞이하는 초범이었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또한 빠르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측 보호자가 이를 완강히 거절했죠.
하지만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다시 한 번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전달했죠.
4) 가족의 노력
무엇보다 20대 초반인 만큼 아직은 가족들의 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제시했습니다.
4. 성착취물 제작 결과는?
검찰은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감안해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5. 성착취물 제작 기소유예 받는 방법은?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초기 대응을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1) 혐의 빠른 인정
따라서 주저하지 말고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이를 미리 밝혀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이에 대해 다른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2)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다음으로 반성 및 재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는 건 물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밝혀야 하죠.
여기에는 구체적인 교육 이수 계획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3) 피해자와 합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어려운 사안이 합의하는 겁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인 부모를 설득해야 하죠.
이때 섣불리 본인이 직접 움직여서는 곤란합니다.
강요, 협박이라는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죠.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 설득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사건 차이점 어필
무엇보다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게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 먼저 사진을 건네주겠다고 한 건 피해자였습니다.
또한 제작을 의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요보다는 금전 거래가 있었죠.
이러한 차이점을 어필해 과장된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만큼 먼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 가능성을 가늠해보셔야 하죠.
늦지 않게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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