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성폭행미수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발빠른 대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성폭행미수 기소유예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의 어머니가 처음 연락이 온 이번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차를 간 의뢰인은 즉석만남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친밀해졌고 연락처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주점 인근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한 잔을 더하자고 해서 같이 이동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여성과 연락한 것을 들킨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의뢰인이 침대 아래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죠.
이에 피해자도 침대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먼저 깬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분한 마음이 들어 충동적으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고 하죠.
이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밀쳐 냈고 그 소리를 들은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2. 성폭행미수 기소유예 처벌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처벌수위
성폭행미수는 형법상 강간에 준해 처벌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수라는 사유만으로 감형되는 게 아닌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성립요건
성폭행미수는 이미 실행에 착수한 상태 즉, 성폭행을 하려고 실행에 옮긴 상황인만큼 중대 범죄로 처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성폭행미수가 맞는지 여부입니다.
-실행의 착수
무엇보다 실행의 착수라는 것은 성폭행을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덮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하려 했다면 성폭행미수라고 볼 수 있죠.
-범죄의 미수
다음으로 범죄가 미수에 그쳐야 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해야 한다는 것 중 하나라도 완성하지 못했을 때 미수로 봅니다.
-중지 또는 장애 미수
마지막으로 중지 또는 장애 미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거나 외부적 장애 사유로 범행이 중단됐어야 하죠.
위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해 멈춘 만큼 장애 미수로 볼 수 있습니다.
3. 성폭행미수 기소유예 이끌어낸 전략은?
저희는 의뢰를 받은 즉시 사건 파악 및 의뢰인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1) 구속 영장 방어
무엇보다 현행범체포가 된 만큼 불구속으로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대화해 해당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득했죠.
이를 받아들이자마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걸 알렸습니다.
더불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하는 등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죠.
덕분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혐의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다음으로 혐의를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의가 된 성관계가 아니었던 만큼 굳이 이를 다투려고 하지 않았죠.
대신 빠르게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못한 만큼 다시는 비슷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죠.
더불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아무래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만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합의하는 게 중요했죠.
처음에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한 결과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죠.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양형 사유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를 변호인 의견서에도 담았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아직 20대인 나이인만큼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했죠.
4. 성폭행미수 기소유예 결과는?
검찰은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성폭행미수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준비는?
성폭행미수 기소유예는 상당히 받기 어려운 선처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전략을 잘 세워 대응해야 하죠.
1) 혐의 분석부터 빠르게 하기
무엇보다 성폭행미수가 성립하는지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거절 의사가 있던 건 아닌지 두루 살펴보셔야 하죠.
특히 사건 전후로 나눈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당시 상황을 검토해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2) 양형 사유 준비하기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그 다음은 양형 사유를 구해야 하죠.
반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리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문서화해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사유 중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겁니다.
사실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성폭행미수라고 하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인만큼 신속한 합의는 어렵죠.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합의 설득을 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직접 합의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협박, 공갈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죠.
2차 가해를 했다는 오해를 받으면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주의해야 하죠.
4) 경찰조사 대응하기
마지막으로 경찰조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일관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미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건 물론 선처가 가능한 양형사유를 지속해서 제시해야 하죠.
위 의뢰인처럼 성폭행미수 기소유예가 간절하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이 제공하는 해결전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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