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 받았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1.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 어떤 사건일까?
정말 억울하다는 외침과 함께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서울과 경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어느날 집에 돌아가기 위해 광연 버스에 몸을 실은 의뢰인은 휴대폰 충전을 위해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폰 충전이 되는 칸에 앉았다고 하죠.
당시 영하의 날씨였다 보니 발이 시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언 발을 녹이기 위해 신발을 벗고 방열판에 발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앞에 앉아 있던 상대방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발을 올리다 보니 살짝 닿았다고 생각해 사과했다고 하죠.
하지만 상대방은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며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저희를 찾아온 겁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벌어진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죠.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맞는지, 강제추행인지를 미리 검토해봐야 합니다.
2) 성립 요건
무엇보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벌어진 추행이다 보니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 대한 요건이 중요하죠.
법률상으로는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장소가 대표적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버스, 콘서트장, 백화점 등 다수 밀집 장소, 엘리베이터나 혼잡한 거리 등 일정 수준 이상 인원 밀집
또한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엉덩이나 허벅지 등 특정 부위를 손이나 신체 일부로 접촉해야 합니다.
더불어 혼잡을 틈타 신체를 밀착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 받은 대응은?
사건을 분석한 후 저희는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1) CCTV 확인
처음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발로 자신을 건드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버스 안 CCTV를 확인해 보니 상대방이 갑자기 몸을 틀어 왼쪽 아래를 쳐다보고 바로 의뢰인에게 말을 하는 장면만 포착됐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대로 지속해서 발로 건드린 모습은 일체 나오지 않았죠.
2) 발을 뻗은 이유 설명
다음으로 의뢰인이 발을 뻗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당시 영하의 날씨로 언 발을 녹이기 위해 방열판에 발을 올렸다는 걸 밝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 기온, 당시 입었던 옷차림, 신발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버스 안 방열판이 발을 올리기 좋은 구조였다는 걸 알렸죠.
3) 사과한 의미 설명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한 사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과가 잘못한 증거가 아니냐고 상대방은 강하게 말했죠.
하지만 당시 사과는 단순히 신체 접촉에 대한 유감 표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적인 추행을 했기 때문에 사과한 게 아니라는 걸 당시 정황 및 CCTV를 증거로 더해 밝혔죠.
4.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 결과는?
경찰은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고의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5. 공중밀집장소추행무혐의 받기 위한 대응 전략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먼저 인정하지 마세요
사건 직후 사과는 사실상 자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의뢰인이 사건 직후 사과한 내용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풀지 않았죠.
다행히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인정해야 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다음으로 객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을 비롯해 주변 목격자 진술, 당시 위치 및 경로 등을 빠르게 확인해야 하죠.
위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모습, 당시 발을 댔던 방열판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무혐의를 입증하는 게 도움이 됐죠.
3) 진술 준비 및 경찰조사 대응
마지막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상 피해자 진술이 이뤄진 뒤에 조사를 받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하죠.
또한 경찰조사 때 대응도 잘해야 합니다.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자칫 불필요한 진술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늦지 않게 손을 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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