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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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가 지났는데 청소년성매매 적발되면 실형을 사나요?
촉법소년 나이가 지났는데 청소년성매매 적발되면 실형을 사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 혹은 귀하 자녀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초범이고 어리니까 훈방 조치로 끝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청소년 성매매라 하면 성인이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포주 역할을 하거나 성을 사고파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어리면 봐준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는, 학교가 아닌 소년원, 심하면 교도소로 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착각하고 있는 '미성년자 처벌의 진실'을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학생이라고 무조건 봐준다? 촉법소년의 환상을 깨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촉법소년'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대니 "만 19세 전까지는 다 촉법소년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즉 감옥에 가지 않는 나이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까지입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법적으로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성인과 똑같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부 송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 법정에 세우고, 판사는 '장기 OO년, 단기 OO년'이라는 부정기형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강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 "학생이니까"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 14세를 넘겼다면, 귀하는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2. 같은 청소년끼리 합의하고 했는데도 처벌받습니까?
"돈 주고받고 서로 합의했는데 왜 문제냐", "상대방도 미성년자였다"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성매매는 쌍방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청소년 간의 성매매라 할지라도, 성을 산 쪽(매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적용 가능성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귀하 역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인 대상과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관계 자체가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 "어려 보이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팅 앱의 로그 기록과 대화 내용을 포렌식 하여 나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귀하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소년재판과 형사재판, 운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금 귀하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느 재판으로 끌고 가느냐'입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형사 처벌(전과 남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뉘는데,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장래에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거나, 사안을 가볍게 여겨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나면 검사는 "이 아이는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일반 형사 법원으로 기소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되죠.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모님의 확실한 계도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학업 계획, 심리 상담 등)을 보여주며 "형벌보다는 교육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임을 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 혹은 귀하 자녀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중학생인데 처벌받나요?"라고 물으며 안심할 거리를 찾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년원에서 청춘을 보내느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소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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