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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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좋아서 한 관계인데 성폭행? 중학생과의 사랑이 범죄가 되는 이유
서로 좋아서 한 관계인데 성폭행? 중학생과의 사랑이 범죄가 되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아마 랜덤 채팅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되어 호감을 느끼고 만났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상대방 부모에게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셨겠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항변하고 싶으신 그 마음,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교복을 입는 중학생이라면, 법은 귀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상식과 법의 잣대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부터 감정적인 억울함은 잠시 내려놓고, 귀하를 기다리고 있는 냉혹한 법적 현실과 살길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서로 동의하에 모텔을 갔는데, 왜 무조건 강간범 취급을 받습니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협박한 적도 없고,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수사기관에 하소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중학생 포함)일 경우, 귀하가 성인(만 19세 이상)이라면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관계 자체를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입니다. 법은 아직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중학생 나이대의 아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아이가 "좋아요"라고 말했더라도 그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귀하가 아이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성을 착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귀하가 폭력을 쓰지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폭력을 쓴 것과 똑같이 취급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는 중범죄이기에,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는 순간, 귀하는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힐 뿐입니다.
2. 징역형을 피하려면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가 유일한 동아줄일까요?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가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처의 핵심 키는 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입니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는 것이 양형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합의의 주체는 당사자가 아닌 그들의 법정 대리인, 즉 부모님이 됩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안 부모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귀하가 직접 연락해서 "오해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해봤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겁니다. 오히려 2차 가해나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필수적이지만, 귀하가 나서면 100% 실패합니다. 감정이 배제된 제3자인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부모님의 분노를 누러뜨리고 현실적인 배상안을 제시해야만 합의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이 너무 비싸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그대로 끝장입니까?
가장 난감한 상황은 피해자 부모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합의는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거나, 귀하의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을 요구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손을 놓고 처분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차선책이 바로 '형사 공탁 제도'입니다.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렬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법원에 적정 금액을 맡김으로써 "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습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탁이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성인인 척했거나(신분증 위조 등),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공갈, 협박)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무리한 합의보다는 귀하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다투거나 형량을 대폭 낮추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일반인의 감으로는 불가능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전략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서로 좋아서 했는데 처벌받나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불안감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중학생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귀하를 옥죄어 오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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