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루밍성폭행? 피해자 부모님이 고소한 상황, 기소유예를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루밍성폭행? 피해자 부모님이 고소한 상황, 기소유예를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 짐작건대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났다",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 상황은 귀하가 생각하는 '로맨스'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관계를 '사랑'이 아닌 '성 착취'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더라도 심리적인 지배를 통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죄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을 어떻게 파고드느냐에 따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도, 최악의 실형을 피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과 돌파구를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심리적 지배가 없었다는 점, 어떻게 증명해야 무혐의가 나올까요?
가장 먼저 다퉈야 할 핵심은 바로 '위력'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루밍 성폭행, 즉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피감독자 간음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귀하는 "내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사기관은 나이 차이나 선생님과 제자, 코치와 선수 같은 관계성 자체를 위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수직적인 위계가 없었고 동등한 인격적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는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라도 진지한 교제 관계였음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평소 데이트 동선, 기념일을 챙긴 정황 등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거나, 대화의 주도권이 귀하에게만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로 좋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자가 봐도 "이건 연인 관계다"라고 납득할 만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무혐의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2.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성인인 줄 알았다면 법적 책임이 사라지나요?
지금 귀하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 바로 '나이' 문제일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외모만 봐서는 성인과 구별하기 어렵고, 채팅 앱 등에서는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만약 귀하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귀하가 나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알았다면 합의 하에 했더라도 무조건 처벌(미성년자 의제강간)받지만, 몰랐다면 범죄의 고의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스마트폰을 포렌식 하여 "교복 입고 와", "학교 끝났어?" 같은 대화가 있었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집에 자연스럽게 출입했다거나, 신분증을 위조해서 보여준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귀하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지 않아서 몰랐다"는 주관적 느낌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팩트와 정황 증거만이 귀하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3. 혐의가 명백하다면, 부모님과의 합의가 기소유예의 유일한 열쇠일까요?
만약 객관적으로 봐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괘씸죄로 가중 처벌을 받는 것보다,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키는 바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합의의 주체가 당사자가 아닌 그들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귀하가 직접 연락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비는 행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철저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귀하의 진지한 반성을 전달하고, 부모님의 감정을 누러뜨리며 현실적인 피해 보상안을 제시해야만 합의의 문이 열립니다. 합의가 성사되고 귀하가 초범이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이 참작된다면, 실형을 면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서로 좋아서 했는데 처벌받나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불안감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초기 진술에서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되느냐, 억울함을 벗느냐가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