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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민간인과 달리 벌금형 처벌 선고가 불가능한 이유
군인등강제추행, 민간인과 달리 벌금형 처벌 선고가 불가능한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군인등 강제추행 처벌'이라는 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 짐작건대 헌병대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휴가를 나와서 변호사를 급하게 찾고 계실 겁니다. "남자끼리 장난 좀 친 건데", "분위기 띄우려고 그런 건데"라며 억울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영창 좀 다녀오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귀하가 서 있는 곳은 민간 사회가 아니라 군대입니다. 계급과 규율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전과자가 되는 것을 넘어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뒤틀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반성문 쓰면 기소유예 나온다'는 말은 귀하의 상황에 맞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부터 군 사법 체계가 귀하를 얼마나 무겁게 옥죄어 오는지, 그리고 이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적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왜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합니까?
가장 먼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할 사실은 적용되는 법조항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귀하는 사회에 있을 때처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군인 신분인 귀하에게는 군형법 제92조의3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차이가 왜 무섭냐고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어, 죄질이 가볍다면 벌금을 내고 끝낼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은 다릅니다. 법 조항을 뜯어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판사가 아무리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법리적으로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귀하가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CCTV나 목격자가 있다면, 귀하는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대라는 특수 조직이 가진 무관용의 원칙입니다.
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 계속 연락해도 될까요?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성급한 합의 시도'입니다. 같은 내무반을 썼거나 매일 얼굴을 보던 사이니까, "미안하다, 술 한잔하고 풀자"라고 말하면 해결될 거라 믿으시죠. 하지만 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군대 내 피해자들은 계급 구조상 당시에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신고로 터져 나온 것인데,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종용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위계에 의한 협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로 삼기도 합니다. 합의는 필수적이지만, 귀하가 직접 나서면 100% 실패합니다. 피해자의 억눌린 감정을 이해하고,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감형은커녕 법정 구속을 걱정해야 할 처지임을 명심하십시오.
3. 형사 처벌만 피하면 군 생활은 계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귀하가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 바로 '보안처분 및 징계'입니다. 특히 직업 군인(장교, 부사관)이시라면 이 문제는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민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군 인사법과 징계 규정은 성범죄에 대해 무시무시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군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며, 연금 수령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병사라 할지라도 군기 교육대나 영창(현재는 군기교육으로 대체됨)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군대에서 성범죄로 쫓겨난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취업 등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족쇄가 됩니다. 부대 안에 갇혀 있어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설마 잘리겠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군복도 벗고 전과도 남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부대 안에서 선임이나 동기들에게 "별거 아니다"라는 위로를 들으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은 헌병대 조사 단계부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느냐, 불명예 제대를 하느냐가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 형사 사건의 특수성을 꿰뚫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과 징계 절차를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명예와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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