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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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될 수 있을까요?
목차
1.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어떤 경우에 문제될까요?
2. 연인이나 부부라면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연인 사이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와 관련한 상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는 사이였거나 이미 결혼한 부부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자기결정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싫다고 말하지 못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적 행동 여부와
상대방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인이나 배우자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성적 행동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여부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성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불쾌하거나 후회되는 성적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법적인 성적자기결정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구체적인 대화,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관계의 명칭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의사결정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제 중이거나 혼인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미리 주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성관계를 가졌거나 특정한 성적 행동에 동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책임과 연결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대화 등이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 주변 사람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내용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 등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면 각각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고소와 이혼·위자료 청구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각각 필요한 요건과 입증해야 하는 사실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전후의 대화, 확보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뒤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상대방과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적 행동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관계의 명칭이나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자유로운 성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과 별도로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정인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연결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법적 대응이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전후 대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