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몇 년 전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서로 좋은 감정을 키워가며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가 애초에 싱글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상대방 또한 의뢰인과 결혼을 생각한다며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듯한 대화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몇 차례 함께 여행도 다녔던 데다 가족에게 서로를 소개할 만큼 신뢰가 쌓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의 아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서 일상이 산산조각 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상대 남성은 기혼자였고 그 배우자는 의뢰인을 비난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상간녀가 된 의뢰인은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었고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하기 전에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본 소를 찾게 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상대가 결혼을 숨기기 위해 문자와 통화에서 거짓말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의 진실을 알았다면 절대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 증언과 메시지 내역을 꼼꼼히 수집했습니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실제 육체적인 관계를 수차례 나눈 것을 알 만한 증거를 수집할 것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련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심리 상담을 받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점도
진단서 및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제출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상간녀라는 낙인을 찍으며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도 법정에서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극심함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은폐하며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상간녀가 아닌 권리 침해 피해자임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의 상간녀 주장에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명예 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실히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 상간 분쟁을 넘어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