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기록이 대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026학년도 입시부터 가해 조치 이력은 모든 대학에서 반영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논술, 실기,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대학들은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폭위는 짧은 시간 내에 진술과 증거가 모두 정리되어 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피해자 진술 중심 판단이 내려지기 쉬우므로 정확히 정리된 진술서와 증거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미 학폭위 처분을 받았는데 낮출 방법이 있나요?

과도한 처분이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학폭위 회의록 열람과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불복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행할 경우 위험 부담이 큽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명 가담, 흉기 사용 등 특수폭행으로 확대될 수 있고 성 관련 사안은 보호처분 8호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를 막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년재판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재판은 처벌보다 교화를 중시합니다. 태도, 재발 방지 노력, 보호자의 관리 의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이를 뒷받침할 정상참작 자료와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장유종 변호사

학교폭력/소년범죄 분야에서 활동하며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교육 분야 상담과 사건을 15년 동안 경험하면서 생각보다 학교에서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매해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당장의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 가/피해를 따지지 않고 서로를 불리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더군요.

부모님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학교폭력이나 소년범죄에 대한 사안은 감정적으로 진행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사안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이 되도록, '유리'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힘을 모두 쓰는 중입니다.
교육부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집필위원으로, 해당 가이드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절차를 안내한 교육부의 공식 지침 메뉴얼입니다.

법령상 절차의 상세한 사항,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처리의 기한이나 절차, 서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부여되는 처분은 모두 해당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학폭위를 개회하고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예전처럼 "아이들끼리 화해하고 끝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조사관의 조사부터 학폭위 개회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때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아이에게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합의나 사과를 통해서 이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학폭위에서 명확한 주장과 증거만 있다면 어려운 상황도 뒤집을 수 있는데 굳이 혼자 하실 필요, 없겠지요.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앞으로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안 발생 시 고민하지 마시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학폭위랑 소년재판의 차이가 뭔가요?

학교에서 이미 다 처분 받았는데 재판을 또 연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학부모님들 계실겁니다.

학폭위는 말 그대로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이고 소년재판은 소년법에 따라서 처분을 받는 사법절차 입니다.

그러니 형사 사안이 엮인 경우에는 학폭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음을 염두해두시고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학폭 처분 받으면 이제 대학 못가는 게 사실인가요?

네, 법이 개정되면서 학폭 가해자로 처분 기록이 남아있으면 입학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26년도 대학입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자리잡았죠.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더 촘촘하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폭 사안이 닥쳤다면 변호사와 함께 생기부 기재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학생이라도 고등학교 입시 또는 운동부/운동선수, 예체능 계열이라면 기록이 남아서 좋을 일이 없으니 대응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력

학력

자격 및 외부활동

주요업무사례

학교폭력/소년범죄 분야에서 활동하며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교육부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집필위원으로, 해당 가이드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학교폭력 사안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학폭위랑 소년재판의 차이가 뭔가요?

학폭 처분 받으면 이제 대학 못가는 게 사실인가요?

학폭4호처분, 행정소송으로 전부 취소

언어폭력으로 학폭신고, 3호 처분으로 종결

학폭위6호 처분, 행정심판 통해 4호 감경

학폭사회봉사 처분 받았으나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맞학폭 사안에서 4호 처분 받았으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취소

소년원송치 예상에서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로 감경

1호 처분으로 방어 성공

소년보호처분 2호,4호 결정

소년보호처분 1,2호 확정

소년보호처분 1,2호 확정

원만한 합의로 보호처분 1호 감경

가중처분 대신 3호 처분으로 방어

5호 처분으로 감경

성착취물 시청 및 제작으로 소년재판,보호처분1,2호로 종결된 사안

학폭위 5호 처분 불복해 처분취소

학폭 처분 2,7호 행정소송 통해 학폭조치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