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2,4호 감경 조력
[성공사례] 화장실몰카 다수 건으로 적발되어 재판받았으나 2,4호 처분으로 감경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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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이었고 피해자는 과외 교사
■ 의뢰인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피해자를 촬영할 목적으로 이를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총 8번 촬영함
■ 이를 눈치챈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신고하게 되어 소년재판까지 넘어오게 되자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1)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과외를 받게 됨
2) 의뢰인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함.
3)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촬영을 했으며 총 8번을 촬영하게 됨.
4) 이를 발견한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고 소년재판까지 진행되게 됨.
5) 이에 처분 결과를 걱정한 부모님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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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동안 깊이 반성하며 다량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2)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을 받아낸 점
3)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피해자들에게 전부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며 의뢰인의 교화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4) 의뢰인이 이전에 통원을 하였던 정신과 진료를 다시 받기 시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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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소년재판에서 의뢰인은 소년원송치라는 강한 처분 대신, 부모님께 위탁을 맡기는 동시에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는 의뢰인은 화장실몰카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쾌한 범죄행위인지 깨달았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아직 소년의 나이가 어리고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례적인 결과를 내려주며 피해자들의 걱정이 배가 되지 않도록 촬영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폐기하고 몰수한다는 것까지 덧붙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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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아이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성과 관련된 것일 겁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한 순간의 실수가 아이의 발목을 평생 붙잡는 결과를 불러오면 안되겠지요.
화장실몰카 같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매우 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사안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를 봐주거나 낮추지 않고 있는 추세이니 해당 건으로 신고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재판 일정이 잡혔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경험해보고 해결해 본 테헤란과 소년재판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있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에서
사안을 해결해보심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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