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2,5호 처분으로 감경
[성공사례] 가출하여 어플을 통해 성매수 행위 및 성행위를 하였지만 청소년성범죄로 소년원송치를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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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과 대상자 1명은 고등학생으로 무단결석을 장기적으로 하고 가출까지 한 상황
■ 제3자의 주거지에 머물면서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을 구하고 비용을 받은 뒤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함
■ 이에 소년재판이 열리게 되자 처분을 감경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1) 의뢰인은 고1, 대상자 1명은 중3으로 같은 중학교를 나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임
2) 두 사람은 각자 학교에서 비행을 일삼으며 출석을 자주 거르는 등의 행동을 했고 무단결석이 잦아 유급처리가 됨.
3) 이후 두 사람은 집에서 가출해 학교도 가지 않고 제3자의 집에 거주하게 됨.
4) 거주지에서 어플을 이용해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을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
5) 의뢰인은 각 25만 원,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진행해 성관계, 유사 성행위를 함.
6) 이를 반복하게 되어 소년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처분을 적게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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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부모님 모두 의뢰인에게 신경쓰며 교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 다짐한 점
3)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제출한 점
4) 제3자의 협박 등에 못이겨 비행행위를 저질렀으나 분리되었으니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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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 사안에서는 처분 결과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가 벌인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와 심각성이 일반 성인이 저지른 경우만큼 심각한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제3자의 강요에 의해 해당 비행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다는 점이 조력을 하며 밝혀졌습니다.
대상자가 청소년성범죄를 먼저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제3자의 영향력이 두려워
그만두지 못하고 이를 진행한 것이었지요.
테헤란은 소년재판을 진행할 때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비행 행위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나
외부의 압력 또한 있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감경하며 청소년성범죄로 받을 수 있었던 높은 처분 대신 5호(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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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학교를 결석한다거나 호기심에 충동을 참지 못해 다양한 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행이 성범죄에 연관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소년재판이 예상된다면 이는 심각한 처분까지 예상해야 되지요.
특히, 위 사례와 같이 어플 등을 활용해 성매수 행위를 직접 시작하고 실제로 돈을 받은 이후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라면
감경을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높은 처분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재범 우려가 낮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처분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혼자 진행하게 되면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사안을 이미 접해보고 해결해 본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테헤란에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외 형사전문변호사와 소년사안전담변호사가 같이 사안을 맡아 조력하고 있으니
비슷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함께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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