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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송치예상 > 5호 처분
[성공사례] 상습폭행 건으로 소년원송치가 예상됐으나 변호사 조력으로 5호 처분으로 감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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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한 학년 후배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거나 폭행해왔음
■ 피해 학생이 참다못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학폭 신고를 했고 여기서 8호 처분을 받게 됨.
■ 이후 경찰 신고, 소년재판까지 예정되어 소년원송치를 막고자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1) 의뢰인은 고2, 피해자는 고1로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선후배 사이임.
2) 체육 시간이 겹쳤던 날, 피해자가 의뢰인을 실수로 맞추게 되면서 폭행이 지속됨.
3)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내 공터에서 때리거나 용돈의 일부를 갈취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해옴.
4)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님이 학폭으로 신고했고 상해의 정도나 지속성 및 고의성이 높았기 때문에 8호 처분을 받게 됨.
5) 의뢰인 또한 해당 처분을 인정하고 집행정지 없이 전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 신고 및 조사를 받게 되었고 소년재판 기일이 잡힘.
6) 이에 의뢰인 부모님께서 소년원송치까지 예상된다는 얘기에 이것만은 막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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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한 점
2) 학폭위 결과에 대해 부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전학을 준비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피해자 측 부모님을 만나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에 대한 치료금을 지불한 점
4) 의뢰인은 피해자와 겹치지 않도록 동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직접 만나기 꺼려할 것으로 여겨 문자와 편지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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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이미 전학 처분까지 받은 의뢰인이며 고2인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이의없이 이행할 예정인데 소년원송치까지 결정된다면 반성하고 있는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습의 정도가 길고, 피해의 정도가 결코 낮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매우 어려웠지만 소년재판부는 의뢰인의 개선의지를 믿고 5호 처분인 장기 보호관찰 정도로 마무리했지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학은 가게 되었지만 소년원송치는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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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건은 단순폭행이라고 해도 처분의 정도가 높을 수 있는데 상습적으로 진행했을 경우라면 그 심각성은 더 커집니다.
위 사례의 경우, 거의 6개월을 지속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학폭위 처분이 높을 수 밖에 없었고
학폭위 처분이 높은 탓에 소년재판의 처분 또한 소년원송치까지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밖에 없었지요.
행동에 대한 학교 측의 처분은 인정한다고 해도 소년원송치는 아예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아이가 부모님과 떨어져 일정 기간동안 다른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만큼은 막고싶으실 겁니다.
소년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조력을 받아 아이의 앞길에 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은 부모님 혼자서는 결코 이행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이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이라 볼 수 있죠.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에는 소년사안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뤄 해당 사안을 살피고 조력하고 있으니
더 이상의 고민 대신 지금 바로 연락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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