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급교체 처분취소
[성공사례] 학폭학급교체 처분 받았으나 행정소송 통해 처분취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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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과 피해 학생,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두 사람은 반 내에서 다투게 됨
■ 피해 학생은 자신의 말을 따라하거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쓰고 다수 앞에서 모욕을 했다며 학폭 신고를 함.
■ 학폭위에서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1)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같은 반 학생임.
2) 초등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였으며 친한 사이였음.
3) 같은 반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놀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다투게 되면서 서로 사이가 소원해지게 됨.
4) 피해 학생은 자신의 말투를 따라하고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 장난하고 썼으며
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며 학폭으로 신고함.
5) 학폭위에서 의뢰인은 해당 사안들을 부인 및 알지 못했다 주장했으나 학급교체에 해당하는 7호 처분을 받게 됨.
6) 이에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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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피해 학생의 발언을 따라하며 놀리거나 비웃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주변 학생들도 이를 본 적이 없다 한 점
2) 피해 학생 또한 자신의 진술에 대한 특정 일시, 장소,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3) 학폭위에서 결정한 심각성, 지속성의 점수가 높은 이유가 집단 괴롭힘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단독으로 진행된 건이며 사실 지속적이지도 않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점.
4) 피해 학생이 타 학생들도 학폭 신고를 한 바 있고 해당 학생들은 직접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보다 점수가 낮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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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테헤란의 주장을 검토한 뒤, 학폭위의 결정에 재량권이 일탈 및 남용된 부분을 인정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학생이었지만 7호 처분을 받게 되어 걱정이 많았고 억울하기도 했던 의뢰인은 이를 통해서 반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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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학급교체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총 9단계로 이뤄진 학폭 처분 기준 중에서 꽤 높고 중한 처분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처분이 나오게 되면 2-3주 이내에 반을 강제로 바꿔야하고 학교 측에서 이를 이행하려고 하죠.
그렇게되면 억울하더라도 처분 내용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이행된 처분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위 사안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발 빠르게 집행정지부터 진행했고 인정받아 본래 학급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해당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학급교체와 같은 높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억울하시다면 감정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부터 행정소송까지 빠르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해서 성공적으로 결론낸 테헤란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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