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언어폭력으로 학폭신고, 3호 처분으로 종결
[성공사례] 언어폭력으로 학폭신고 된 중학생, 조력해 3호 처분 조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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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같은 중학교 학생으로 게임에서 친해진 의뢰인과 피해 학생
■ 같이 하기 싫은 게임을 계속 같이 하자고 하는 바람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싸우다가 "돼지야, 못생겼다" 등 발언을 하자
■ 언어폭력으로 학폭 신고가 들어와 학폭위를 방어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1) 같은 중학교 학생으로 게임 상에서 친해진 피해 학생과 의뢰인
2) 게임을 같이 하는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카톡방이 생기게 되었고 그 안에서 게임을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해 진행하곤 함.
3) 유달리 친해진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서로 게임이 아니더라도 카톡 상에서 장난을 치며 놀고 잘 지내는 사이였음.
4) 하지만 사소한 것으로 다투다 사이가 틀어졌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화해함.
5) 화해 이후 잘 지내다가 의뢰인은 잘 하지 않는 게임을 같이 하자고 조르는 바람에 이에 스트레스를 받았음.
6) 그 때문에 다투게 되어 피해 학생에게 "돼지야, 못생겼다" 등 외모 비하적 발언을 한 바 있음.
7) 이에 피해 학생은 언어폭력으로 학폭 신고 했으며 동시에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함.
8)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방어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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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외모 비하적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한 점
2)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살짝 발이 닿은 적이 있을 뿐 실질적인 폭력은 없었던 점
3) 카톡방 내용을 살펴본 바, 피해 학생과 의뢰인은 한 번 다툰 이후에도 사이좋게 잘 지낸 일자가 길었던 점
4) 피해 학생의 부모님과 의뢰인 부모님이 따로 만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받아들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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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었기 때문에 학폭위 처분 결과에 따라 생기부에 기재되고 졸업 이후까지 남을지 남지 않을 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받아들이기에 매우 심한 모욕일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은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전달했고 피해 학생 부모님도 이를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학폭위 측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낮게 판단해 2호,3호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해당 사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해 사안이 종결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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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싸우다보면 서로 나쁜 말을 주고 받기도 하고, 욕설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다면 친구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학폭위까지 열리진 않았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언어폭력으로 인한 학폭 신고는 매우 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건 상대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행은 처분 대상이 됨을 이제는 명심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폭력으로 학폭 신고 당했을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상황이 꽤나 심각하거나 발언의 수준이 상당하다면 아무리 폭행 없는 사안이었다고 해도 처분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 대응해야지만 처분을 낮출 수 있으니
이를 다양하게 경험한 변호사와 함께하실 것을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의 앞에 작은 걸림돌 하나도 남지 않을테니까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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