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학폭4호처분, 행정소송으로 전부 취소
[성공사례] 말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학폭4호처분, 행정소송 통해 모두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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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 다른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같은 학원에 다니며 교제한 사실이 있고 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
■ 헤어진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인 제3자에게 관계 사실을 알리고 아직도 하고싶다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함
■ 이를 들은 친구가 피해 학생에게 전달하여 학폭4호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억울한 마음에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1)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고등학생으로 각자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교제한 사실이 있음.
2) 교제 당시 두 사람은 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이후 다툼이 있다 헤어짐.
3) 헤어진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친구의 질문에 "피해 학생과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화장실에서 했다"고 답한 바 있음.
4) 이후 시내버스에서 "피해 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선다"고 발언한 바 있고 이를 들은 피해 학생의 같은 학교 친구가 전달함.
5) 이에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 신고를 했고 학폭4호처분(사회봉사)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6) 생기부 기재되는 처분임을 알고 낮춰보고 싶은 마음과 억울한 사안이 감안되지 않았다며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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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조력으로 사안 해결에 임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없고, 모욕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학폭으로 볼 수 없는 점
3)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나 학폭위 과정 내에서 심각성과 지속성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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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성적인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에 대해 다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발언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면 충분히 선도되어야 하는 발언이 맞고 의뢰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하고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며 반성문도 작성해 제출했죠.
하지만 이를 넘어, 학폭위에서 인정한 명예훼손 건은 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도록 바꿔야했습니다.
공연성도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며 지속적이지 않고 단발성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주변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했거나 부추겨서 대답을 했을 뿐이지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이를 모두 반영한 재판부는 과실을 인정하고 처음 받았던 학폭4호처분(사회봉사)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과로 의뢰인은 생기부 기재도 취소되고 처분도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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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4호처분은 사회봉사 처분으로 생기부에 기재되는 기준이 되는 처벌이며 더 나아가 졸업 이후에도 2년간 기록이 유지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라면 해당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순간 대학입시에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셔야합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이와 같이 4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이 예상값이 되기 때문에 이를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처분 결과가 높게 나왔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사례처럼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처분 통보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진행해야하니 고민하실 시간은 줄이고 베테랑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의 내일이 바뀔 수 있으니 말이지요.
테헤란은 해당 사안을 매일같이 검토하며 새로운 사안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니 내 아이의 상황에 맞춘 조력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혼자 진행하시다 더 어려워지기 전에 테헤란과 함께 하심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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