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성립
재산분할 100% 인정, 양육비 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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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전략구상
의뢰인의 상황
✔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는 상황
✔ 양육권 또한 포기하고자 하는 상황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인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의뢰인에게 직업 상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하고, 집에 있는 물건 각도 하나 틀어진 것을 못 보던 남편의 성격은 매우 상극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부부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인 아들 역시도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것은 별개로, 오히려 '모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양육을 보조해주시던 시가족들은 매번 아이에게 친모인 의뢰인의 험담을 했고, 아이 역시도 이에 물들어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여기에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저희를 찾아와, 남편과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비정해보일진 몰라도 아이 역시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테헤란의 대처
✔ 신속한 이혼 성립에 집중
✔ 위자료 보다는 재산분할에 집중
✔ 자녀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 지급도 포기하기 위한 전략 수립
1) 가장 먼저 신속하게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시가족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증거가 거의 없었고, 이혼사유 여부를 다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조정단계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혼성립을 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2) 빠른 이혼 성립이 목표가 되어 위자료를 청구하기 힘든 상황.
본 법인은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잡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고향인 서울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고 대신에 그에 대한 아파트 대금 및 나머지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밖에 연금보험, 생명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이 있었는데요.
각 계약자 및 수익자를 정리하여 부부 각자에게 명의를 변경시키고,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보험료를 남편이 대신 지불하는 것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분할 없이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3) 다음으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아이와 엮이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양육자가 자기가 된다 해도 양육비 자체는 친부모의 권리라며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남편을 만나 그동안 아내가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아이 양육을 원치 않는 것과 별개로 양육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남편 및 아이의 친조부모에게 영향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및 일부 재산분여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 역시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 받았습니다.
최종판결
✔ 재산분할 100%, 양육비 부담 0%, 청구취지 전부 인정되며 조정성립 의뢰인의 전 남편은 본 법인에서 주장한 재산분여 및 양육권, 양육비 관련 제안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금을 저희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급하기로 하고, 자녀 양육 역시도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되 양육비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향후 아내에게 아들의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은 협의하였으나, 아내의 심리상태가 나아지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면접교섭을 강요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조정 결과에 무척 만족하였고, 이혼 후 적극 심리 치료를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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