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0억5천 가압류
상대 재산 40% 가압류,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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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으로 혼인생활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은 말 그대로 언어폭력, 인신공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친정 가족에 대한 폭언부터, 아내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인 의뢰인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욕설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자신의 부모 형제를 욕되게 하는 모습에 힘겨워하자 남편은 그것을 즐거워하며 더더욱 원고의 친정 식구들을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접대 명목으로 골프에 빠진 남편은 가사 및 육아에도 소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더욱 심해지자 의뢰인은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언어폭력을 들어줄 샌드백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던 남편은 협의를 거부하여 결국 의뢰인은 테헤란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0억 5천만 원 가압류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 않았고, 최대한 상대방과 부딪히는 것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우선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한 다음 금전 양보를 통해 빠른 이혼 협의를 이끌어 내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분할 10억 원 및 위자료 5천만 원을 원인으로 10억 5천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형성하였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고 의뢰인은 여기에 형성 기여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지 기여도가 발생하므로 재산분할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그대로 인용해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테헤란은 멈추지 않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상대방 소유 예금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춘기 자녀를 위해서 상대방을 한 번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송 제기 약 8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이혼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어린 자녀가 있고 상대방이 계속 용서를 구해오는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쪽으로 조정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남편은 가압류 부동산 일부를 아내 명의로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남편은 심리 상담을 받고, 부부싸움의 시초가 되었던 모임을 한 달에 한 번만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모두 노력을 한 이후에도 일방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혼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1. 보증보험증권만으로 10억 5천 가압류 인정
2.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우리 측에서 원하는 결과 도출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결정적으로 재산 가압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케이스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각 당사자마다 다 다릅니다. 정당한 재산분할,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빠른 이혼 등 각자 가장 원하는 목적이 다르며,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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