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2억 3천
조정으로 기여도 80% 입증, 2억 3천만원 재산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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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혼인기간 40년이며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과 같은 부당대우로 인해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으며 시집 장가를 보낸 후 황혼기를 맞이할 시기에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지내왔으며 혼인기간 동안 자녀 양육한 부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가 증액한 기여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재산이 많은 상황이었고, 배우자는 현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부분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원하셨고, 보다 신속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희망하셨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지만 일반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투자하여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 테헤란 전략
1) 테헤란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황혼이혼 재산분할 산정 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기여도’ 책정 부분에 있어 노하우 보유
-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에 집중
- 신속하게 이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정절차에서 성공적인 전략
2) 테헤란이 준비한 증거자료
-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만한 각종 증거자료 (자녀들의 진술, 가사노동 등)
- 남편명의로 된 재산,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재산들을 명시하기 위해 재산조회자료준비
★ 테헤란의 적극적인 주장을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주었고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여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며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 40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상황
- 전업주부였지만 자녀 양육에 힘써온 상황
- 소유주가 불분명한 재산을 다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문제발생
※ 의뢰인의 우선순위
- 황혼이혼 시 기여도 부분 높게 측정
- 처분될 가능성이 큰 재산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데 주력
-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으로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목적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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