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권, 위자료2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으로 남편과 혼인해소 외 양육권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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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승소 사례
▣ 8월 1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30일
> 변론 종결
▣ 1월 4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5개월
* 사유 : 남편의 가출 및 생활비 미지급
* 우선순위 : 이혼, 양육권, 위자료
유책배우자이혼소송으로 문의를 주셨던 의뢰인 하씨는,
남편과 혼인한 지 3년이 되어가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아이를 가져 빠르게 결혼을 한 경우였으나,
남편은 홀로 의뢰인을 집에 방치해두고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친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에도 남편은 의뢰인을 챙기지 않았고,
의뢰인은 홀로 구급차를 불러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을 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의뢰인과 접선하지 않았고,
산후 조리원에 있을 때조차 2주 동안 단 한 번, 그것도 약 1시간 동안만 머무른 뒤
곧바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후에도 의뢰인은 홀로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고,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서야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왔다가 간 것이 전부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주지도 않았으며,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주지않아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친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부부임에도 생활비 지급하지 않은 남편과 이혼 성립
- 그동안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
-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함
- 잠깐 집에 온 남편이 의뢰인에게 중고차량 구매 대출 서류에 강제적으로 서명하게 함
-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았음 주장
- 의뢰인은 배우자로 인해 대출 채무 반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음
- 이로 인한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함
- 이에 맞는 위자료 청구 주장
-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양육을 한적이 없으므로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
- 이후 양육비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 50만원을 매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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