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권/양육비/위자료 인정
자녀 1인당 양육비 50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 판결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이혼시 양육권 판결기준
오늘 수원이혼변호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친권 및 양육권의 개념
친권이란?
: 자녀의 신분상 및 재산상 관련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 자녀를 직접 맡아 키우며 자신의 보호 아래에 직접적인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결정해야 할 사항 중 핵심에는
1) 양육자에 대한 결정, 2) 양육비 부담에 관한 결정, 3) 면접교섭 진행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결정
위 3가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원의 판결받아보아야 합니다.
3. 이혼시 양육권자 결정 기준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미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모 각자의 경제적 능력
- 부모 각자가 제공해줄 수 있는 양육 환경
- 부모 각자의 자녀와의 친밀도
-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자녀의 성별 및 연령
- 보조 양육자의 유무
법원에서는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시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상황
의뢰인의 상황
1. 의뢰인 김 씨는 남편 박 씨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하지만, 남편 박 씨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으며,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사항이 걱정되었던 의뢰인 김 씨는 이혼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심하셨죠.
3. 그렇게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한 수원이혼변호사를 찾다가 저희 테헤란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
1.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이혼 성립
2. 미성년 자녀 2명의 양육권자 지정
3. 넉넉한 금액의 양육비 판결 및 가정폭력 위자료 판결
수원이혼변호사는 의뢰인 김 씨가 이혼시 양육권자 지정 및 넉넉한 금액의 월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 박 씨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에 집중하여 남편 박 씨가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였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편 박 씨가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최종 판결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 김 씨가 받아낸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김 씨를 지정한다.
2. 남편 박 씨는 의뢰인 김 씨에게 자녀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3. 남편 박 씨는 의뢰인 김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 2명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물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와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