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인정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인정 및 월 양육비 50만 원 지급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서 두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자녀가 어떻게 커가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었죠.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 날도 많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참고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홧김에 물건을 던졌는데 그만 거기에 자녀가 머리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로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한 의뢰인,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완고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배우자와 이혼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찾았던 의뢰인.
양육권, 양육비 사례들을 쭉 찾아보다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자녀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
- 양육비 청구
대응전략수집
테헤란은 현재 자녀와 의뢰인의 유대감이 엄청 높다는 것을 주요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를 떼어 놓을 경우,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갈 거라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자녀가 5살 딸이기에 성별과 연령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아이 양육에 크게 신경도 쓰지 않던 부친이 공동 친권자로 될 경우,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가 남용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주장하였죠.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판단했을 때, 아이의 모친인 원고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하였죠.
남편에게는 월 양육비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자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얻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부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밀감 및 유대감 등을 적극 주장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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