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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재산분할2억6천

남편의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위자료 2천만원 청구,재산분할 2억6천받은 사례

2023.05.11

■ 진행과정

 

▣ 4월 23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30일

> 변론 종결


▣ 9월 27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이혼사유 : 남편의 폭언 및 폭행


* 우선순위 : 재산분할, 이혼

■ 사건 요약

 

별거이혼소송으로 문의를 하셨던 의뢰인 천씨는 남편 김씨와 혼인한지 25년이 되었습니다.

​

재혼부부였던 의뢰인과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았으나,

​

피고인 남편은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

한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던 남편은 그만둔 이후 경비원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지극정성으로 자녀들과 가정을 돌보았는데요.

​

남편의 세탁소 일도 도와주면서 성실히 가사 도우미로도 일을 했습니다.

​

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을 당해 이와 관련된 각서까지 작성할 정도였는데요.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남편의 폭력은 끊길 생각을 하지 않고 더욱 커지기만 했습니다.

​

심지어 어느 날에는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생각으로 별거이혼을 다짐했는데요.

​

제가 담당했던 유사 사례를 발견하시고는 별거이혼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재산분할 공평하게 이뤄질 것

- 폭력 및 폭언에 대한 손해배상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대한 증거 수집

 

- 이웃 주민들 증언, 경찰 신고 내역 확보

 

-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 및 육아활동, 경제활동 내역 확보

 

-공동재산에 상당히 큰 기여도를 갖고 있음 주장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한다

 

- 재산분할 2억 6천만원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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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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