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소송 가압류
재산분할, 위자료 이행을 위한 가압류로 상대방 합의를 이끌어내다
의뢰인은1997년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 교육 및 고부갈등 등 배우자와 골이 깊어졌고, 결국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전업주부였다 해도 혼인기간부터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을 산정하여 아무리 못해도 재산 50%인 6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만 잘했다면 고부갈등도 없었을 것이고, 아이도 공부를 잘 했을 것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까지 청구하였는데요.
물론 의뢰인도 저희 테헤란을 찾아 반소를 제기했고, 재산분할 6억 5천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의뢰인 몰래 아파트와 토지를 처분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부공동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의뢰하였고 실제 계약금까지 지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재산의 전부인 아파트와 부동산이 처분되면, 의뢰인은 추후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계약 중도금을 치르기 전 부동산가압류를 하여 매매계약 파기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물에 이혼재산분할을 위해서든, 부동산가압류가 들어오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한꺼번에 치르는 식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해방공탁) 부동산가압류를 해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며 부동산을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요. 이럴 때 매수인은 매도인 귀책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테헤란은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접수하였습니다.
바로 5일 뒤 부동산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접수부터 등기완료까지 꼭 5일 소요되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신속한 접수도 중요하지만 가압류신청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여 법원에서 추가서류나 내용보완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즉시 담보명령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중간에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최소 3일이 허비됩니다.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서 제출 다음 날 담보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가압류가 확인된 다음 매수인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매수인 측에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달라고 부동산을 통해 항의하였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아닌 매매계약해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남편은 위약금조로 약 1억 원 가량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 염려되어 결국 의뢰인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고, 서로 조율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행을 위한 밑준비
- 몰래 재산을 은닉하려던 상대방의 사해행위 방어
- 가압류 절차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협의 이끌어내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맨 처음에 남편과 소송 전에 주장한 금액에다 의뢰인의 변호사보수 및 가압류비용 등 실비용(600만 원)을 더한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의 권고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공증까지 확인한 다음 본 법인은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해주었습니다.
양 당자가 간 이의신청이 없었고 사건은 그대로 조정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취하 되었습니다. 본 법인이 사건을 의뢰받고 진행한지 1달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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