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남소송 피고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위자료 80% 이상 감액한 사례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오신 경위
피고(의뢰인)와 A씨(원고의 아내)는 지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결혼식에도 초대받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요.
결코 옳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는 A씨가 혼인 직후부터 남편과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혼을 생각한다는 말에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교제를 이어가던 중, 카페에서 만나던 장면을 A씨 남편(원고)이 목격했고, 그는 두 사람을 추궁하고 A씨의 가방에서 의뢰인이 직접 써준 손편지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두 사람이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미안하다는 카톡 메시지만 남기고 잠적했지요.
의뢰인은 두 사람이 원래 지인이긴 하였으나 실제로 이성교제로 들어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특별히 깊은 관계가 아니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서 답변서를 쓰고, 제1회 변론기일까지 혼자 대응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하여 변호인단을 꾸린 원고를 만나고서야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 이혼/가사전담센터의 방어 조력
의뢰인은 이미 1회 변론기일을 마친 상태였으며, A씨가 기혼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증거도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고 청구취지를 100% 기각시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법률 대처를 어설프게 할 수록 의뢰인에게 더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간남소송 방어 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건에서, 저희 테헤란은 포기하지 않고 상대의 주장이 보기보다 그 근거가 빈약하며, 대부분의 논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문을 함께 작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담당 변호사 역시도 모든 정성을 쏟아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으나, 원고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가정 파탄 정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준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는 청구취지에서 주장한 3100만 원에서 무려 2500만 원을 감경한, 위자료 600만 원 판결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1. 1회 변론기일까지 마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원고 주장 대부분을 기각
2. 위자료 3100만 원 → 600만 원으로 80% 이상 감액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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