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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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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상간녀 피고'를 옹호한 이유

2021.01.18 조회수 13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 전담 법무법인들에서 일단 수임을 꺼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소송 피고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혼자와의 연애'가 가정을 파탄내는 1등 역적으로 취급받는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소규모 커뮤니티, 심지어 공중파 뉴스에까지 등장하는 '외도 사건'으로, 상간남/상간녀 피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반성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피고라면, 판사님께서 '괘씸죄'를 적용하여 평균보다 훨씬 높은 위자료를 선고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판사님들 역시도 상간 사건의 당사자에게 '가정파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만큼 억울하게 피고로 몰린 경우, 본인 역시도 피해자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하며, ​사건초기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간 피고 대리 사건 중에서 저희 법인 이혼전담센터 구성원들이 꼽는, 가장 뜻 깊었던 성공사례 중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1년이 흘렀음데도 아직까지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눈물이 잊히지 않습니다.

 

https://www.thr-law.co.kr/divorce/board/case/view/no/1321

 

소장 내용대로라면 피고는 상간녀로, 멀쩡한 가장을 꼬셔낸 '꽃뱀'으로 성매매 처벌을 받아야 했으며,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처벌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한 가정을 깨뜨린 위자료 역시도 군말 없이 부르는 대로 전액 물어줘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는 유부남임을 속인 전 애인에게 철저하게 속았던 피해자였습니다. 저희는 재판에서 그런 피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상대측을 설득하여 먼저 상간녀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속인 전 애인을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오히려 부당하게 속아 큰 상처를 입었던 저희 의뢰인께서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내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진짜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는 변호사'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사실 법률가가 되기 전까지 주변에서 남한테 소송을 당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유책배우자' '상간자'에 대한 막연한 불쾌함도 있었고 대면하기 꺼려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위 사례처럼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는 2명 중 1명은 의뢰인은 억울하게 유책배우자나 상간자가 된 경우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원고 쪽에서는 증거들을 이미 확보한 후 변호사를 찾아 전략을 짜고 소장을 접수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니 떳떳하다는 태도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재판에 임했다가 답변서나 반소장을 잘못 써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억울하게 '피고'로 몰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과 분한 감정을 남기지 않는 법무법인이 되고 싶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법원에 의뢰인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패소하여 항소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과 얘기해 보면, 수백~수천만 원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정작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만나기가 어려웠고 변론기일에서야 본인의 담당 변호사를 처음 보았다는 의뢰인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신뢰는 깨졌고, 결과도 안 좋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적어도 저희는 이런 일은 없도록 사건을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변호사는 많이 알아보실수록 좋기 때문에 적어도 3명에게 전화를 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피고의 소송은 침착함이 전부입니다. 섣부를수록 패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에 대한 결정은 그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 조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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