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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50% 감액

원고가 이혼했음에도 상간녀피고 위자료 50% 감액 성공

2022.01.11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왔던 남성은 철저하게 자신이 '미혼'임을 강조하였고, 직장 내 어느 누구도 그가 기혼자임을 알 지 못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기혼자임을 알았더라면 만남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부분들을 재판부에 어필하며 상간녀 피고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서 50% 감액을 받아내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 테헤란 전략

1) 테헤란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남성과 어떠한 관계도 아니었다면 남성과 주고 받은 메세지, 통화 내역, 주변인들의 진술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

 

- 남성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카톡, 통화내역 등 증거로 제출

 

- 만약 기혼자임을 알았더라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며 위자료를 감액하는 쪽으로 방법 모색

 

- 현재 남성과 일체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입증

 

- 남성의 가정을 파탄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2) 테헤란의 변호로 인해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 선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서 50% 감액 성공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 동종업계에  소문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건 처리

 

 

★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서 50% 이상 감액 성공은 물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 의뢰인은 스타트업에 취업하여 대표와 다른 남자직원 과 함께 셋이 일하며 매일 야근을 하며 생활

 

- 일을 다니면서 대표가 소개팅을 하며 데이트를 즐기는 상황도 종종 들었으므로 정말 미혼남인 줄 알고있었던 의뢰인

   

- 1년 가까이 직장을 다니다보니 대표가 편해졌고, 대표와 자리할 일이 많지며 가까워져 연인사이로 발전

 

- 외뢰인도 마음을 열어가고 대표와 깊은 관계를 원했던 어느 날, 회사로 소장 하나가 날라옴

 

- 소장에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라는 내용이 가득하였고, 억울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테헤란에 의뢰

 

 

※ 의뢰인의 우선순위


-  기혼자임을 전혀알지 못 했다는 부분을 법원에 주장


-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최대 감액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 동종업계에서 소문이 나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사건 해결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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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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