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자료 청구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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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50% 감액 성공

상간남위자료 50% 이상 감액, 1,500만원만 지급 성공

2021.07.05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원고로부터 불륜관계를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받은 의뢰인(상간남)은 과도한 위자료 청구금액을 방어하고자 테헤란 이혼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인 남편과 소외인 아내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한 명(4살)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동아리 모임에서 소외를 만나 부정행위를 1회 하였고, 이 사실이 원고인 남편에게 알려지면서 상간남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왔었고, 소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일체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전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소외와 더 이상의 만남을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5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 테헤란 전략

1) 테헤란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외를 만났으며,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일체 연락을 끊었다는 점

 

-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기 위한 불륜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소외와 의뢰인의 불륜 기간이5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 충분한 반성과 잘못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점

 

- 지속적인 원고의 협박과 압박에의뢰인 또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는 점

 

2) 테헤란이 준비한 증거자료

 

- 의뢰인과 소외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 원고를 향한 진심어린 반성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 내역

 

- 원고로부터 온 협박, 강압적인 내용이 담긴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사건 결과 및 의의

- 의뢰인의 상황

 

-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상태

 

- 상대측에서 외도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

 

-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원고측)

 

- 주변인 사이에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운 상황

 


- 의뢰인의 우선순위

 

 

- 과도한 위자료 감액

 

- 혼인관계 파탄을 목적으로 한 불륜관계가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함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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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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