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100% 전부승소
잠적한 미국인 남편을 추적, 국제이혼소송 진행 후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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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한국으로 유학 온 미국 국적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의뢰인과 진정으로 혼인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의뢰인의 남편은 비자발급을 위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미리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그는 본식을 2주 앞둔 상황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는 자취를 감추기 전날까지만 해도 평상시처럼 의뢰인과 다정하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사라지기 전까지도 어떤 낌새도 보이지 않았죠.
의뢰인은 피고에게 전화, 문자, 카톡, 라인 등 본인은 물론 지인까지 동원하여 모든 연락 수단을 동원해 연락하였지만 피고는 끝까지 받지 않고, 원고를 차단하기 이릅니다.
결국 어찌 저찌 연락이 닿아 상대를 만난 의뢰인.
그러나 피고는 "부담감이 너무 심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만 이야기하였는데요.
화가 난 의뢰인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며, 사실혼 관계도 갖지 않아 부부 공동생활 실체도 없었으므로 혼인신고 무효를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2. 테헤란의 도움 및 소송전략
혼인무효소송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 어떤 실체도 없다는 점, 혼인이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실제로 두 사람이 혼인신고 당시에는 '부부가 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카톡 등 자료를 수집, 제출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 손해 없는 이혼 준비 사실 '혼인무효'는 실제로 인용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협박을 하거나 몰래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게다가 외국인의 비자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것을 주장하기에는, 우리의 원고가 짊어질 부담도 컸지요.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께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예비적 청구로 이혼 및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소장 작성 당시부터 소송 비용은 모두 100% 유책을 가진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및 의의
- 피고 유책 100% 인정, 소송 비용 전부 피고에게 청구
- 거짓으로 장기체류비자를 얻으려던 피고의 권리남용 제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무효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혼, 혼인무효 등 혼인해소절차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순간, 일 처리 속도는 우리 생각보다 많이 지지부진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신속하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덕택에 두 사람은 곧바로 이혼할 수 있었고, 상대의 유책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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