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실혼 조정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사실혼 파기 완료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은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며 돌연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의뢰인과 본 법인은 반 년 넘게 상대를 설득하고 사실혼 파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의뢰인은 남편과의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신에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동의했습니다.
원고(남편)은
①피고(아내)의 가사 및 시부모님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격적 무시
③ 피고의 부당한 금전 요구 및 비정상적인 행동
④ 장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의뢰인과 남편은 우선 한 집에서 지냈지만 원고는 배우자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이든 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우선 관계 회복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본 법인은 상의하여 수시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 및 원고의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고, 손편지를 함께 보내 통해 대화 의지 및 관계 개선을 위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재판부에는 당사자 간 오해를 풀고 화해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3회 서면을 제출할 동안 상대방 측은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기간만 약 1년 정도 되어가자 상대방은 지쳤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실혼 이혼 의사가 생겼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전략적으로 조정 전날에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상의하여 조정에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면 사실혼 이혼에 응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 상대방(원고) 측의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전략적 대응으로 오히려 우리 측 의뢰인이 위자료 600만 원 획득
해당 사건은 사실혼 파기를 원치 않던 의뢰인이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와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사실혼 관계를 매듭지은 사건입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와 변호인 모두 참석하였고 조율 끝에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을 모두 기각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위자료로 600만 원을 저희 의뢰인에게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기존 소장 청구취지와 비교하면 약 90% 가량 감액시킨 것입니다.
테헤란이 당부드리는 말씀
가사소송은 급한 쪽이 좀 더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실혼 이혼을 원치 않았기에 급할 것이 없었고, 이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러한 전략 아래 좋은 결과가 도출된 사례입니다.
반면 상대방과 상대방 로펌은 사실혼 재산분할 소장 접수 이후 1년의 소송기간동안 아무런 반박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이 급한 상대방은 더 빨리 지쳤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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