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국제이혼 조정으로 판결
외국 거주 중 조정이혼 판결 성공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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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사례
■ 진행 과정
▣ 5월 26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24일
> 조정 기일
▣ 8월 30일
> 이혼 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의 상습적인 외도
* 우선순위 : 자녀 양육권 및 친권 단독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해외 국적의 아내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혼 생활은 한국에서 했지만 직업 특성 상
미국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의뢰인이었는데요.
떨어져 지내는 생활을 시작하자말자 아내는
여러 남자들을 만나며 상습적으로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단독 확보
- 양육비 확보
- 신속한 이혼 성립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아내의 외도 사실 입증
- 부정 행위로 인한 가정 파탄
- 자녀와 친밀감이 더 높은 의뢰인의 양육권 및 친권 단독 확보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 피신청인은 월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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