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러쉬 직구 세관 적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골든타임 전략
러쉬 직구 세관 적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골든타임 전략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세관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직후,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아마 머릿속에는 "해외 사이트에서 버젓이 팔던 건데 이게 왜 마약이지?", "나는 진짜 몰랐는데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억울함과 기대가 뒤섞여 있으시겠죠. 인터넷을 뒤져봐도 겁주는 이야기뿐이라 답답하셨을 텐데, 지금 귀하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걸린 해프닝이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한 방어가 필요한 형사 사건입니다. 막연한 희망 대신, 마약 전문 변호사가 바라보는 냉정한 현실과 해결책을 지금부터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임시마약류 2군 지정의 의미와 건강상 위험성
먼저 귀하가 구매하거나 소지한 '러쉬'의 정체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흔히 가죽 클리너나 룸 오도라이저, 혹은 파티용 흥분제로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는 '알킬 니트라이트(Alkyl Nitrite)'류 성분을 포함한 물질입니다. 본래는 협심증 환자의 혈관 확장제로 개발되었으나, 뇌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일시적인 도취감을 준다는 이유로 오남용되기 시작했지요. 우리나라는 이를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보아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한 장난감이나 성인용품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명백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 약물을 흡입하면 급격한 혈압 저하, 발작, 심한 경우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시력의 중심부인 황반에 손상을 입혀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은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및 위해 가능성을 귀하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법은 귀하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려고' 사용했다는 주장을, 국가가 금지한 위험 물질을 고의로 섭취해 공중 보건을 위협한 행위로 해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직구 구매가 '밀수'로 둔갑하는 법적 매커니즘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은 아마 죄명일 것입니다. "내가 마약 밀수범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항변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수입'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수입' 행위를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마약이 국경을 넘어 국내로 확산되는 시발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시마약류 2군이라 하더라도 수입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 가서 사 오는 건 괜찮지 않냐"거나 "유명 사이트에서 팔길래 합법인 줄 알았다"고 호소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은닉을 시도했는지, 구매 수량이 일반적인 개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지, 그리고 배송지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는지 등의 정황이 있다면 귀하는 단순 투약자를 넘어 전문적인 밀수 사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직구'라는 행위가 가진 법적 무게감을 절실히 깨닫고, 밀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한 고의성 부정과 양형 자료 준비
지금 귀하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결과인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의 부지(법을 몰랐음)'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상 법을 몰랐다는 것은 용서의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필적 고의'가 없었거나 매우 미약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이트가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일반 쇼핑몰처럼 보였는지, 제품 설명에 마약류임을 의심할 만한 경고 문구가 없었는지, 혹은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인해 불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수사관은 귀하가 '어렴풋이나마 불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음에도 구매를 강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들 것입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구매 경위서와 반성문,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양형 자료를 변호인의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 마디가 기소유예와 재판 회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지금 흐르는 시간은 귀하의 편이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내 상황을 진단받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만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