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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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고액알바, '몰랐다'는 진술이 경찰조사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액상대마 고액알바, '몰랐다'는 진술이 경찰조사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지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시죠.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는 아르바이트라기에 시작했을 뿐인데, 내가 나르던 물건이 액상대마였다니 억울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떨리는 손으로 키워드를 입력하며 '나는 정말 몰랐으니까,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희망 섞인 정보를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소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위로보다는 냉정한 현실 직시가 지금 귀하를 구속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지금 당신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법리적으로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운반 행위가 단순 방조가 아닌 마약 유통으로 간주되는 법적 배경
아마 가장 억울한 점은 "나는 투약하지 않았고 단순히 물건만 옮겼다"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죄목 중 하나가 바로 '유통'입니다. 귀하가 수행한 그 '배달' 업무는 법적으로 마약의 확산을 돕는 핵심적인 유통 행위로 분류됩니다. 특히 액상대마는 카트리지 형태로 부피가 작아 은닉이 쉽고 전파력이 높아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옮겼을 뿐이라 항변해도, 수사관은 귀하를 마약 거래의 필수적인 연결고리로 지목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마약을 직접 제조하거나 밀수한 총책만큼이나, 이를 소비자의 손에 쥐어준 운반책의 역할을 무겁게 봅니다.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마약이 퍼져나가는 길목을 열어주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고액의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단순한 심부름이 아님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결국 귀하는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의 일원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미필적 고의의 늪과 무죄 주장의 현실적 한계
지금 머릿속으로 '정말 마약인 줄 몰랐다'는 진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수사 과정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바로 맹목적인 부인입니다. 우리 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확정적으로 "이것은 액상대마야"라고 알지 못했더라도, "어쩌면 불법적인 물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었다면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퀵서비스나 택배 업무와 비교했을 때 보수가 터무니없이 높지 않았나요? 혹은 텔레그램이나 위커 같은 보안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방식(던지기)으로 물건을 전달하지는 않았나요? 수사관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수익과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일을 계속했다면, 법원은 이를 마약 운반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최근 판결들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물을 몰랐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3. 영리 목적 개입에 따른 가중 처벌과 구속 수사 가능성
이 사건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영리 목적'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 투약 사범과 달리,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셈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마약 운반 및 판매 혐의는 구속 수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만약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운반 횟수,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 그리고 범행 기간에 따라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중범죄입니다. 지금 귀하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할 증거 목록을 예측하고 법리적으로 고의성을 희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과 논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인생을 가를 골든타임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인터넷을 뒤질 시간에, 한시라도 빨리 마약 사건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마약 전문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되돌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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