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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경찰 조사, 치료 목적 주장해도 처벌받는 진짜 이유
프로포폴 경찰 조사, 치료 목적 주장해도 처벌받는 진짜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잠깐 푹 자고 싶었을 뿐인데, 마약 사범이라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병원 측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혹은 직접 수사관에게 출석 요구를 받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셨을 겁니다. "나는 내 돈 내고 시술받으면서 맞은 건데 뭐가 문제야?"라는 억울함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때 너무 자주 갔나?"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계시겠죠.
수면 마취제,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의료 현장에서 흔히 쓰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함정입니다.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여러분을 소환했다는 것은 이미 단순한 의심 단계를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병원 진료 차트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여러분의 투약 횟수와 패턴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안일하게 대처하면 왜 실형을 피할 수 없는지,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치료 목적'이라는 방패, 생각보다 쉽게 뚫립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피부과 시술받으면서 맞았으니 합법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저 시술이나 간단한 처치를 받은 것도 사실일 테니까요.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시술의 필요성'과 '투약량의 적정성'입니다.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마취가 필요하지 않거나, 국소 마취만으로도 충분한 가벼운 시술에 전신 마취급의 프로포폴을 요구하는 행위를 '오남용'으로 규정합니다. 하루에 병원을 여러 군데 돌며 투약하는 일명 '병원 쇼핑'을 했거나, 시술 시간보다 마취 회복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면? 이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약물의 환각과 수면 효과를 노린 범죄로 간주합니다. 의사가 처방해 줬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받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몰랐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2. NIMS 데이터는 당신의 거짓말을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안 맞았다고 둘러대면 모르겠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모든 병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고 투약할 때마다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느 병원에서, 몇 cc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 전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최근에 얼마나 맞으셨나요?"라고 묻는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실대로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지 떠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과 다른 거짓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데이터가 들이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팩트는 숨길 수 없습니다. 기록된 수치를 인정하되, 왜 그만큼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3. 상습성이 인정되는 순간, 집행유예는 물 건너갑니다
프로포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상습'입니다. 단순 투약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즉, 최대 7년 6개월까지 징역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상습'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투약 횟수뿐만 아니라 투약 기간, 동기, 그리고 의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꾸준히 맞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처방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상습 투약이자 중독으로 봅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예인이나 재벌가 사람들이 프로포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는 이유도 바로 이 상습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중독 치료 의지를 보여주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단약 서약서, 병원 치료 기록 등)를 제출하여 '상습성'의 고리를 끊어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프로포폴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가요?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그랬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수사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병원 기록을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방어 논리를 세워야만 차가운 유치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은 NIMS 데이터 분석과 의료 자문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 인생을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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