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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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파퍼밀수 랏슈 처벌수위 높은 만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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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쉬파퍼라는 약을 성기능강화제로 사용한다고 해서 해외 사이트에서 직배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화가 와서는, 제가 마약류를 밀수했다고 하네요. 러쉬파퍼라는 마약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처벌받게 될까요?
러쉬파퍼, 랏슈는 알킬 니트라이트(alkyl nitrite)를 포함하는 약물입니다. 원래는 관상동맥이 막혀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협심증)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보다 안전한 약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추세죠. 랏슈를 사용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일시적인 흥분이 몰려오는데요. 이러한 원리 탓에 클럽이나 파티 등에서 자주 오용되었죠. 한국에서는 이를 임시마약류 2군으로 분류하는데요. '임시'라는 단어를 보고서 다른 마약류보다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비행기나 배를 통해 불법약물을 들여오는 행위는 그 양과는 상관 없이 수·출입으로 판단됩니다. 임시마약류 2군을 기준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향정-라목이나 대마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형벌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범죄임을 자각한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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