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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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투약, 기소유예 가능성은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목차
1. 액상대마투약이 문제 되는 법적 이유
2. 기소유예 가능성을 좌우하는 판단 기준
3. 액상대마투약 사건에서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액상대마투약’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확히 뭘 잘못한 건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과 없이 끝낼 여지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검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 불안은 더 커집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연초형 대마보다 약한 거 아니냐”, “한 번이면 괜찮지 않냐”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각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액상이라는 형태가 판단을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액상대마투약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분명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초반 선택 하나가 결과를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1. 액상대마투약, 처벌 기준은 어디에 놓여 있나
액상 형태라도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명확한 대마입니다.
약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접하면 “벌금도 가능하다는 얘기네”라고 생각하기 쉽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서 안도합니다.
하지만 수사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액상대마는 휴대와 은닉이 쉽고, 사용 방식이 반복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 투약으로만 보지 않고, 상습성이나 추가 범죄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투약 횟수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사건 구조’입니다. 어떻게 접했는지, 구매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후 행동이 어땠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이 기준은 판례와 실제 수사 관행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단순히 “한 번입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이 구조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2. 기소유예를 가르는 기준은 초범이 아닙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검색창에 그 문장을 그대로 입력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신분표시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 판단에 가깝습니다.
검찰이 보는 핵심은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사회로 돌려보내도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투약 경위가 충동적인지,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 주변 인적 관계가 어떤지까지 함께 봅니다.
휴대전화 기록, 메신저 대화, 결제 내역이 여기서 모두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이미 검사 결과가 양성인데, 그 다음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면 수사 방향이 바뀝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사건이 기소 대상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강조되는 겁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선처 호소가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처벌로 이어질 필요가 없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의문이 남지 않도록 보강되어야 합니다.
3. 액상대마투약,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의 공통점
실제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액상대마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들은 대부분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이미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에서도 결과가 갈린 이유는, 대응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인의 권유로 한 차례 사용한 뒤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조사 초반, 혼자 대응하면서 구매 경로와 사용 상황을 과도하게 설명해버린 점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단순 투약을 넘어 매수나 공동투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였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치료 및 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판단으로 이어졌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점을 놓치면 결과는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마무리
액상대마투약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형태가 액상일 뿐, 법의 시선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처벌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갈림길 앞에 서 계실 겁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형사처벌은 갈립니다.
액상대마투약, 기소유예 가능성은 운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면, 사건 구조부터 다시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결과는 그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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