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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처벌? 프로포폴 아니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에토미데이트 처벌? 프로포폴 아니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의료용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 대신 불법적으로 사용되면서 에토미데이트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속하지 않았으나, 일명 람보르기니남 사건이 일어나면서 에토미데이트 투약 또는 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토미데이트 투약이 위험한 이유와 현재 법적 처벌 기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 변화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에토미데이트 투약이 위험한 이유
그런데 에토미데이트가 어떤 의약품이기에 이에 대한 규제가 생기는걸까요? 무색투명한 유제정 주사제인 에토미데이트는 강한 마취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주로 내시경 혹은 수술을 할 때 전신마취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에토미데이트를 과하게 투약하거나 오남용하게 된다면 부작용 및 중독성이 있어 제 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중독 위험이 있으며, 저혈압이나 메스꺼움이 있거나 호흡이 억제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 불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불법 유통 및 오남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적절한 의료 행위가 아닌 비의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 및 중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에토미데이트 처벌 현재 규정은? (2025년 3월 기준)
그렇다면 현재 에토미데이트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토미데이트를 의료진이나 비의료진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 판매 및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한 내과 전문의가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 내부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으며, 재판부는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에토미데이트 투약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 3월 현재 시점에서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에토미데이트 투약을 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토미데이트 투약이 문제가 안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3. 에토미데이트 투약, 안심하면 안되는 이유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7개 물질은 2025년 3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로 지정하는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법안이 개정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 후로부터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에토미데이트 투약을 한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토미데이트 투약을 한 번 하게 되면 매우 높은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계속해서 투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최근 식약처와 지자체가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을 집중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 유통을 한 사람은 물론 투약을 한 사람들의 리스트까지 정부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 투약 리스트에 있는데 마약류 지정이 완료된 후 다시 투약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금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에토미데이트 유통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시점에서는 에토미데이트 투약 자체만으로는 마약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마약 관련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빠르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선 무혐의 입증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에토미데이트 유통이 의료 목적이었으며, 불법적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 기록이나 처방전, CCTV 녹화 파일 등의 증거가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토미데이트 처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초범인 점, 그리고 자발적으로 상선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에토미데이트 처벌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수사 초기에 진술한 내용과 나중에 진술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문 변호사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일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현재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불법 유통 및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마약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만약 에토미데이트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에토미데이트 처벌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인과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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