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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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밀매, 감경전략 세우려면
액상대마의 밀매나 수출입 행위는 형량은 물론, 구속 가능성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사건 당사자는 이미 구금된 상태에서, 가족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테헤란은 대면할 필요 없이, 전화나 채팅을 통해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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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밀매, 이것 모르면 엄중처벌 받습니다.
■칼럼요약
액상대마는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급되는 대마가공품의 일종입니다. 마약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대마를 밀매·알선·교부한다면 기본 1년~2년, 가중 1년6개월~4년의 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영리적 목적의 유통이었다면 9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로 취급되죠. 그렇기에 사건 초기에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상대마는 대마카트리지, 대마전자담배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전자담배 기체에 넣어 사용하는 액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에, 마약류라고 자각하기 어려운대요. 이러한 점이 오히려 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기도 하죠. 극소량의 대마액상을 1회 정도 사용했다면, 불구속수사를 통한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소액의 벌금형)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매’행위에 가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매한 대마의 양이나 그를 통해 얻은 수익에 따라 형량에 차이는 발생하나, 밀매는 유통 행위 중 하나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순투약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인데요.
보통 8개월~4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나 ①조직·전문적 범행이거나 ②상습범 또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③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죄에 가담했을 때는 9년 이상의 아주 긴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지요.
대마 밀매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처럼, 변호사 역시 특화 분야가 서로 다릅니다. 마약 사건은 매해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많은 판례를 접하고 실제 성공 사례까지 보유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편이 확실한데요.
변호사를 통해 ①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공범으로서 보조적인 위치에만 있었다는 점) ②밀매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음을 초반에 입증해야만 감형 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에 실패하면 적어도 1년, 길면 10년에 가까운 구금을 피할 수 없어요.
절대,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대마액상은 최근 수사기관이 특히나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마약류 중 하나니까요. 최선의 감경전략은 형사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마약변호사만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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