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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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권출원, 절차와 비용 판단 기준 총정리

핵심 요약
미국상표권출원이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를 등록해 미국 내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출원 형식은 이미 미국에서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USE 출원, 사용 전에 먼저 권리를 확보하려면 ITU 출원을 선택하며, 한국에 등록 상표가 있다면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도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등록까지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며, 거절 이유 통지(Office Action) 대응 기한은 발송일로부터 3개월(연장 가능)이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미국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전, 상표 하나를 먼저 챙겨 두려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생소한 용어들이 쏟아지죠.
USE 출원인지 ITU 출원인지, 직접 출원인지 마드리드 의정서인지, 상표 클래스는 몇 개를 잡아야 하는지.
한국에서 상표를 한 번 등록해 본 대표님도 미국 절차는 꽤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낯선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출원 형식을 잘못 고르거나, 거절 이유 대응 타이밍을 놓치는 일입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기한 내 대응하지 못하면 출원이 포기 처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상표권출원의 두 가지 형식 선택 기준, 단계별 절차와 소요 기간,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거절 이유와 대응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상표권출원, 두 형식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USE 출원과 ITU 출원의 차이
미국상표권출원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출원 기반입니다.
USE 출원(Use in Commerce)은 출원 시점에 이미 해당 상표를 미국 상거래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을 때 선택합니다.
ITU 출원(Intent to Use)은 아직 미국에서 사용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사용할 의사가 있을 때 선택하는 형식입니다.
ITU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일을 먼저 확보해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아직 진출하기 전이지만 브랜드를 선점해 두고 싶은 한국 기업 대부분이 ITU 출원을 활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ITU 출원은 최종 등록 전에 실제 사용 증거(Specimen)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국 내 사용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경로 선택 기준
한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출원 중인 경우라면,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 경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경로는 한국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 지정할 수 있어, 미국뿐 아니라 중국상표등록이나 다른 해외상표등록을 함께 추진할 때 비용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경로는 기초 출원(한국 출원)에 종속되는 구조여서, 초기 5년 안에 한국 등록이 무효가 되면 미국 지정도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USPTO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은 한국 등록과 독립적으로 권리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상표 출원 경로를 결정할 때는 진출 국가 수, 한국 출원·등록 여부, 미국 사용 시작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구분 | USE 출원 | ITU 출원 | 마드리드(국제출원) |
|---|---|---|---|
| 전제 조건 | 미국 내 현재 사용 중 | 사용 의사만 있으면 가능 | 한국 출원·등록 필요 |
| 우선일 확보 | 출원일 기준 | 출원일 기준 | 한국 출원일 기준(우선권 주장 시) |
| 비용 구조 | 클래스당 별도 관납료 | 클래스당 별도 관납료 | 국가 추가 시 일부 절감 |
| 한국 등록 종속 여부 | 독립 | 독립 | 5년간 종속 |
미국상표 출원 절차와 단계별 소요 기간
출원부터 심사까지의 흐름
미국상표권출원은 USPTO 전자출원 시스템(TEAS)을 통해 접수합니다.
출원서에는 상표 이미지(또는 표준문자 형식), 지정상품·서비스 및 국제분류, 출원 기반(USE 또는 ITU), 출원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2026년 기준, 출원 접수 후 심사관이 배정되기까지 통상 8~11개월이 소요됩니다.
심사관은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검토하며, 문제가 없으면 공고(Publication for Opposition)를 진행합니다.
공고 기간은 30일이며, 이 기간에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 이후 등록까지
USE 출원의 경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ITU 출원이라면 공고 후 Notice of Allowance(허여 통지)가 발행되고, 이때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 증거를 제출하거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ITU 출원에서 사용 증거 제출 기한은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신청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체 등록 완료까지는 거절 없이 순조로울 경우 12~18개월, ITU 출원에서 사용 증거 제출 단계까지 포함하면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 현지 대리인(Attorney) 선임 의무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2019년 이후 외국 출원인은 USPTO에 등록된 미국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현지 대리인 선임, 의견서 작성, 사용 증거 준비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연장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두면 이후 대응 타이밍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원 비용의 구조
USPTO 관납료는 출원 형식과 클래스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TEAS Plus(엄격한 양식 사용, 비용 낮음): 클래스당 250달러 수준
- TEAS Standard(자유로운 기재 가능): 클래스당 350달러 수준
- ITU 허여 후 사용 증거 제출 시 추가 관납료 발생
- 현지 대리인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며 별도 협의
관납료는 특허청 국제상표 안내 페이지와 USPTO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상표권출원 거절 이유와 실무 대응 방법
가장 흔한 두 가지 거절 이유
USPTO 심사 단계에서 Office Action(거절 이유 통지)이 발행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거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등록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Descriptive) 상표로 판단되어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혼동 가능성 거절은 선등록 상표와 외관·칭호·관념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서비스까지 겹칠 때 주로 발생합니다.
기술적 상표 거절은 상표가 상품의 특성이나 품질을 직접 설명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볼 때 나옵니다.
Office Action 대응 실무 포인트
Office Action에는 발송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신청에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혼동 가능성 거절에는 양 상표 간 외관·칭호·관념 차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지정상품·서비스의 비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기술적 상표 거절에는 해당 상표가 조어(invented word)이거나 간접적 암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장기 사용으로 인한 획득적 식별력(Secondary Meaning)을 증거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로 해소되지 않으면 TTAB(상표심판항고위원회)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미국 상표법(Lanham Act) 상 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은 복수의 요소를 종합 고려하는 구조여서, 단순히 외관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상표법의 조문 체계와 심사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내 연관 법령을 참고하거나, USPTO 공식 심사 가이드라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등록 후 유지 관리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미국 상표는 등록 후에도 사용 증명 의무가 이어집니다.
등록 후 5~6년 차에 사용 선언서(Section 8 Declaration)를 제출해야 하고, 10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처음 출원 단계에서 유지 일정까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미국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성립하므로, 한국 등록만으로는 미국 내에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로 미국상표권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상표 출원 시 중국과 미국을 함께 진행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복수 국가를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묶으면 행정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다만 국가별 추가 관납료는 각국 기준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고, 중국상표등록과 미국상표는 심사 기준도 다릅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지정 국가 수와 클래스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출 계획에 맞춰 경로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상표 출원을 직접(DIY) 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TEAS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외국 출원인은 USPTO 등록 대리인(미국 변호사)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있어, 사실상 개인이 단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Office Action 대응이나 사용 증거 준비 과정에서 전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정리하며
미국상표권출원은 출원 형식 선택에서 시작해 심사 대응, 사용 증거 준비, 등록 후 유지까지 단계마다 각각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출원 경로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경로를 바꾸기 어렵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진출 일정보다 출원 타이밍이 늦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품 출시나 계약 체결 이전에 출원을 접수해 두면 우선일을 먼저 확보할 수 있고, 그사이 유사 상표가 선점되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 출원은 국내 출원보다 변수가 많고, 현지 대리인과 국내 대리인의 협업 구조로 진행됩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 클래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현재 사용 여부에 따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각 사업의 상황에 맞게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출원 경로와 타이밍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