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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마약변호사 액상대마카트리지 구매 조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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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액상대마카트리지 구매 및 흡연에도 불구,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D씨는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직전, 친구들과 액상대마카트리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친구 G씨가 '안전하다, 들키지 않는다'고 말해주었고, 의뢰인 역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접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대마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한 병을 다 흡연하긴 하였으나, 사용 후 느껴지는 향이나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던 D씨는 지속되는 친구들의 투약 권유를 거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D씨의 귀국으로부터 한 달 후, 할 일이 남았다던 G씨 역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G씨는 공항의 경비가 다소 완화되는 시간을 노려 액상대마 카트리지 및 대마초콜릿 등의 반입을 시도하였는데요. 예상과 달리 세관의 적발을 피하지 못한 G씨는, 자신의 혐의를 덜기 위해 D씨를 투약·밀수 공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해당 사건은 당소의 대표이자 형사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이수학 의정부마약변호사가 전담하였습니다.
G씨가 반입한 대마 가공품의 가액은 300만 원 정도로, 그리 많은 양은 아니었으나 '판매 목적'으로 들여왔다고 자백하여 공범 혐의를 쓰고 있는 D씨 역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소는 D씨와 대면 상담을 통해 부당한 혐의를 최우선으로 벗겨내기 위한 전략을 짰는데요.
①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
②첫 투약 이후 빈번히 있었던 G씨의 대마 및 가공품 사용 권유를 강경히 거부하였다는 점
③의뢰인이 G씨가 대마 상습투약자이며 밀수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상기한 세 가지 사안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주변인 진술 상 첫 투약혐의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기에, 의뢰인이 거주하던 곳의 대마 합법화 여부 및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죠.
사건결과
대마의 투약 및 밀수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벌금형보다는 실형의 선고율이 훨씬 높고, 범죄 이력이 없어도 처벌 받는 케이스가 계속 증가하여 의뢰인 역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워보였죠.
그러나 테헤란은 모든 사건을 '팀'을 구성하여 해결하는 만큼 의뢰인에게 맞춤형 자문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소는 의뢰인들께서 보다 원하는 결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1차 상담을 무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업무사례처럼, 대마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하단의 배너를 통해 자문서비스를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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