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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마초흡연,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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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담배 상습 흡연,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O씨는 해외(북미)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요. O씨가 지내던 주는 대마의 사용이 비범죄화 된 곳이었습니다. 대마가 들어간 식품이나 담배, 액상 등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죠. O씨 역시 장기적인 유학생활로 대마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졌으며, 친구들을 따라 종종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O씨는 결국, 불안을 달래고자 3회 정도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흡연하였는데요. 그로부터 1~2개월 후, O씨는 자신의 마약 구매 이력이 취직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자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수가 항상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민 끝에 테헤란을 방문하셨죠.
테헤란의 조력
해당 사건은 당소에서 성/마약범죄를 주로 전담하는,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O씨가 대마를 여러 번 구매한 것과, 해외에서 투약 이력이 있다는 것은 불리한 정황이었죠.
그러나 한 번에 1~2회를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소량만을 구매했고, 타인에게 대마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었음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반성의 의지가 강하며, 기업 입사를 앞둔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역시 수사 중 강조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죠.
당소는 ①O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함(주변인과의 관계과 원만하며, 성실히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증빙하고 ②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마의 상습 흡연은 10개월~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당소가 제시한 자료 및 참작사유를 인정하여, O씨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 정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유예형 중에 가장 너그러운 처분입니다. 하지만 마약범죄에 대한 실질형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초범이라도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지요.
'가장 약한 마약'이라는 대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니, 얼마 사용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는 말을 믿지 마시고 초동에 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자수·수사를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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