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자담배대마 흡연의 형량 및 감경방안
대마전자담배를 구입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테헤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으셨겠죠. 대마의 투약이나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고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충분한 정황 증거’를 포착한 후에야 연락을 남기기 때문인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소의 마약전략 대응센터는 3,400건 이상의 성공사례에 기반하여 모든 혐의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니까요. 상단의 배너를 통해 어떤 사건인지만 솔직히 말해주세요. 1차 상담은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잠시 내려두시고요.
전자담배대마, THC액상 흡연의 형량 및 감경방안
■칼럼요약
대마초는 쿠키나 젤리·캔디·오일·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의 액상대마 불법 유통이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투약한 액상에 THC 등의 환각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들어 있었다면「마약류 관리법」위반이 성립합니다.
대마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과 마약사범의 수가 급증한 현재의 법적 처분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마 투약의 형량은 최소 6개월에서 시작하는 만큼,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 전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제공받아야 실형을 방어할 수 있지요.
1) 전자담배대마, 새로운 형태의 대마 가공품
대마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보통은 단풍잎과 비슷하게 생긴 마리화나나 곱슬곱슬하게 말린 풀, 종이나 파이프 담배를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에는 대마가 다양한 가공품으로 유통되는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대마종자유나 볶은 아마씨, 햄프 젤리 등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품들은 대마에서 THC가 포함되지 않는 부위나 발아가능성이 없는 씨앗을 가공한 것이기에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담배 형태로 가공된 대마는 다릅니다. 대마의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환각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므로, 액상 카트리지에도 적지 않은 함량의 THC가 함유되어 있지요. 여기서 THC가 뭔지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대마의 암그루나 진액에는 다양한 알칼로이드 즉,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THC입니다.
Tetrahydrocannabinol(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을 줄인 말으로, 알코올을 섭취하였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죠. THC액상을 투약하는 것만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나, 인간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와 달리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에 효과가 빠르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착란 및 중독의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죠.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대마를 마약류의 하위분류로 관리 중이며, 흡연만으로도 6개월~2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는 담배보다 안전하며, 호기심으로 한두 번 흡연한 걸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지요.
▲대마의 가공품들 (액상, 오일, 해시시 등)
2) 대마투약, 감경을 위해 알아야 할 요소는?
대마담배나 THC가 포함된 액상·식품을 사용하였나요? 그렇다면 아래 매뉴얼대로 행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①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세요. 정황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축소하려고 하면,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객관적 참작사유를 수집하세요.
②염색이나 제모, 수액 투약 등은 검사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이 투약이 사실이라고 주장함에도, 제모 후 ‘대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 행위로도 비출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구속영장의 청구로 이어지게 되지요.
③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마약사건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던 시절에는 법에 명시된 형량보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실형 선고율 역시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양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약류 사건에 개인적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나 약식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조차 실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부디 형사전문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