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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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등록부가 폐쇄된 이후입니다.
본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등록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죠.
이때 검토해야 할 절차가 바로 성과 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모든 신분관계 정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법률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친생부모가 아닌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그동안 해당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잘못 형성된 가족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등록부가 폐쇄되고 나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 당시 별도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가족관계등록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신분관계를 새롭게 등록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는 절차와 새로운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성과 본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등록부에서 사용하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법률상 새롭게 창설하는 절차가 필요한지는 개인별 신분관계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 본의 창설은 단순히 원하는 성씨를 선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출생 경위와 기존 가족관계, 과거 등록 기록 등을 확인하고 법률상 근거에 따라 성과 본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성본창설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친생부모가 확인되는지, 다른 가족관계등록 기록이 남아 있는지 등도 함께 살펴야 하죠.
중요한 것은 기존 가족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도 본인의 신분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과 본을 새롭게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본창설 절차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 자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서입니다.
기존 등록부가 폐쇄된 경위와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등록부 관련 자료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출생 경위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제 가족관계 및 현재 생활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부가 폐쇄된 이유와 판결 내용, 친생부모 확인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신청 절차가 달라지고, 각각의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문만 제출하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기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절차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면 소송이 끝났다는 이유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이후 남아 있는 가족관계등록 기록과 신분관계를 살펴보고,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등록부가 폐쇄되어 막막한 상황이라면 현재 상태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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