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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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 마약상담 진짜 ‘잘’ 받는 법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전문 마약변호사가 소속된 테헤란 마약상담센터입니다. 마약사범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소 역시 전에 없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초범이고, 약도 조금 구매했는데,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기곤 하십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Q1. 마약범죄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어떤 종류의 마약을 사용하였는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약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마와 필로폰(향정신성 의약품 나목)의 양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투약·소지: 기본 8개월~1년 6개월의 징역.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10개월~2년.
-매매·알선: 기본 1년~2년. 가중 시 1년 6개월~4년.
-수출입·제조: 대마는 기본 2~4년(가중 시 3~6년), 필로폰은 4~7년(가중 시 5~8년).
Q2. 초범이면 선처받지 않나요?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던 시절에는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나이가 어린 초범은 선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를 포함한 신규마약이 대거 유입되며, 한국 역시 마약 사건에 대해 무관용주의를 유지하고 있죠.
마약변호사가 없다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유예 처분조차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마약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3. 마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으로 정의된 약물은 물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종자를 소지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투약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지요.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Q4.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10대 학생이 극소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을 때’처럼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별도의 대응 없이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최근에는 학생임에도 유통에 가담하였다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에 있죠.
마약변호사의 상담과 변호, 조사 대응 없이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어떤 형태든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정보성 글을 찾아보기에 앞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있나요?
‘형사전문’은 형사사건을 일정 수 이상 처리해본 변호사만이 변협의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마약은 매해 새로운 형태의 약물이 등장하며, 판매 역시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발되었다는 것은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마약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고,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유관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검사출신 또는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경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변호사는 여러분의 마약혐의를 선처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아직도 고민이신가요? 하단의 배너를 통하시면, 당소의 마약전문변호사와 직접 소통 하실 수 있는데요.
유선·채팅 상담에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전적 부담에 대한 걱정은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부디 일상으로 무사히 귀환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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